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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민정책, 최저임금 차등 없이 성공할까

차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사회적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부작용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영세 사업장이나 지방 현장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이면 계약이 횡행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제도가 음성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인력 조달의 합리성을 높이고 산업 및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경직된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이민정책 대변환이 성공할 수 있을까. 복잡하고 까다롭더라도 업종·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설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