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늘(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건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로 앞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폐지됐는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 후 비대해진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은 정부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사건을 종결 처분하기 전 검사의 법률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전건송치’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보완수사요구의 내실화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며 “전건송치를 도입할 경우 검찰에 권한을 더 주는 것이란 시각도 있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넓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아직 아니라니까 그렇긴한데

지선 기간중에 김민석과 검찰개혁 추진단 이것들이 또 뭔짓거리를 하려고 하는거지?

전건송치는 이미 작년 9월에 이야기 끝난거 아니었어?

지선에 눈이 돌아간 사이 이것들이 또 개수작할려나본데

거기다가 보완수사권의 내실화 방안에 집중?

보완수사권은 폐지 아니었어? 이걸 왜 논의하고 자빠졌어?

김민석하고 정성호랑 검새놈들 아직도 포기 안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