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가보유율 통계를 보다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자가보유율은 60%를 넘고, 서울도 약 절반 수준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집값이 많이 올라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나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끔 인터넷을 보면 집값 상승 자체를 무조건 실패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년 전 어렵게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면, 그 역시 당시에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르자 그 사람의 자산 증가는 전부 부정되고, 오직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 = 실패" 혹은 "집값이 올랐다 =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분명 고통이 커졌지만, 반대로 이미 주택을 보유한 다수의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효과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최소한 양쪽 측면은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누군가가 얻은 이익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했으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싫어하는 정당이 했으면 무조건 실패라고 단정하는 태도보다는, 실제로 어떤 계층이 이익을 봤고 어떤 계층이 손해를 봤는지 차분하게 보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