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인 소상공인 협회가 어제자로 낸 발표문.
선별 지원금 대상자들마저도 효과 없다고 부인하는 정책이고

...솔직히 2차 지원금이라고 찔끔 내려준거 건물주님 임대료하고 수도 전기요금으로 다 빨려나가버려서
실제로 도움된건 임대료 밀려있던 건물주님들이 가장 혜택보셨고

업주분들도 1차때가 훨씬 피부에 와닿았다고들 하심.

그냥 소액이어도 전부 다 지역화폐로 주고 사용 기간은 코로나 좀 잦아든 후로 조정했으면 하네요.


https://blog.naver.com/kfsm2018/222156205423

[논평]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보편지급해야!

프로파일 한상총련 ・ 2020. 11.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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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보편지급해야!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기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눈앞…지급 여부 시급히 결단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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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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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심각한 소비 침체에 더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물리적인 영업 제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평소보다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한다. 이는 지난 1차, 2차 대유행 당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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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수불가결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한목소리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자체는 동의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마찬가지로 선별 지급하느냐, 보편 지급하느냐의 지급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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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단연코 보편 지급이다.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2.7% 상승, 내수 진작 효과가 감지됐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 영향권인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1.6%에 그쳤다. 소비지출도 1.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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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카드사용분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405억원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인 5월과 6월의 체감경기지수는 각각 소상공인 88.3p, 82.6p에 전통시장 109.2p, 79.2p로 조사돼 1차 대유행 시기인 2월의 41.5p, 23.9p 대비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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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체감 역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압도적이다.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되는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동시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시장을 살릴 수 없음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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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에 더해 지역 내 골목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됐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쥐어준 ‘보너스’를 들고 골목상권을 찾았고 침체되어 있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지역 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어 대부분이 당장 급한 임대료를 해결하는 데 소모됐다. 소비 진작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고 시장은 활기를 되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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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이 도래하지 않은 현재, 자영업 피해의 근본적 원인은 소비 침체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 역시 소비 침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이 그렇다.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자영업자들 역시 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취약 계층 선별 지급론’은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공허한 외침이며 생색만 내겠다는 발버둥에 불과하다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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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일일 감염자가 1,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절망적인 전망까지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늦다. 상황은 촌각을 다투고 있다. 지급이 결정된 이후 집행까지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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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3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빨리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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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7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처] [논평]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보편지급해야!|작성자 한상총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