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원래 뭐 규제는 다 법으로 들어가고 입법은 국회에서 찬반표결해서 하는거아님?

저렇게 그냥 어 할거야 수락버튼 딸깍 시행 이럴거면 삼권분립은 왜있는거임

설명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