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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14:24
조회: 3,628
추천: 0
전장연은 왜 지하철을 막는가? 그들과 싸운 역사 그 자체 박대성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총4명의 출연자중 두명은 이름이 나오나, 두명은 이름이 안나오더군요. 그리고, 구어체에 비문이 상당히 많으니 참고하시길 (박=박대성 / 유=유재일) !!! 민주당, 시민단체, 인권위 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읽다가 불쾌할수있습니다 !!! ===== 박: 장애인 탈시설 범사회복지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박대성입니다 저희가 오늘 연길이 집이에요 연길이 집에서 소파에 앉아 가지고 그래 오늘은 그냥 있는 대로 다 수다를 떨어보자 이런 심정으로 ... 수다 말이 수다죠 여러분 진짜 한풀입니다 한풀이. 진짜 한풀이에요 여기 지금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그 피맺힌 절규... 이번에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단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12월 9일 날 공식적으로 발대식을 했구요. 정진석 대표, 조융? 대표, 최재형 의원, 이종성 의원님들이 축사 직접 해주셨고 축전도 보내주셨고 그렇게해서 출범한 단체구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전장연 ... 민주당 산하에서 벌어졌던 탈시설 지원법이라는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서 그 상임 대표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의 대표 그분들이 모여서 여러 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지금 이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전에도 잠깐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보면은 이게 뭐 아무 자료도 없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억력이 특별히 좋으신 거 같지는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셔서 다 알고 계신 거죠? 박: 저번에 그 지금 그 나무위키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제 동영상이 그때 김현아 대표님하고 유재일 선생님하고 했던 거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도 아직 기억하실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싸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 하에서 지금 하는 얘기라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정말로 오랫동안 진짜 굉장히 세세하게 짚어가면서 일을 하셨다는게 진짜 느껴져요 아 이거 보통 내공이 아니구나 보통 한이 아니겠구나 유: 이제 그 요새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방송을 키니까 긴장하셨어 손 자세도 그렇고 프리하게 막 얘기하던 그 분위기가 싹 사라졌어 아니 근데 뭐 일단 얘기를 풀어 가자면 뭐 보통 일반적인 시청자 분들은 지금 전장연 그러면서 그 지하철을 막고 그래 가지고 나의 출근길을 막고 공공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막 자기의 목적으로 해서 활용하는 이런 굉장히 그 나쁜 사람들인데 뭐 어떻게 처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출근길을 갔다가이 방해했던 이 전장연 얘네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뭐 보통은 뭐 그런 뭐 자기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고 뭐 그건 뭐 대부분 돈이겠죠. 뭐 돈과 예산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 근데 그게 아니지 지금. 탈시설3법이 통과가 안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박: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하는 일, 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이죠. 대책위원회 제가 사무국장을 맡게 된 이유도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것이냐 공식적으로 그렇게해서 하는겁니다. 전장연이 저렇게 처절하게 지하철까지 막으면서 할수밖에 없는 이유. 박경석과 저의 특별한 관계, 이런 것들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전장연이 2018년부터 박경석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던 '향유의집'에 여기에 들어와서 이사로 들어와서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전장연이 보건복지부까지 장악해서 퇴소시킨 인원이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263명이에요. 유: 263명 263명 3번을 반복하겠습니다. 263명 263명 263명 그 시설에서만요? 박: 아니요, 서울에서만... 서울에서만 그 중에 218명이 발달장애인이고, 그 중에 198명이 무연고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연고 발달장애인을 시설에서 강제로 퇴소시켰는데... 그러면 발달장애인이라는 건 일단은 좀 지능이 낮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행동이 좀 약간 불편하신 분들인 거죠 지능이 낮으면서 행동이 불편한 분들이 발달장애인거죠? 박: 발달장애인을 조금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전장연이 이걸 다 통합시켜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원래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합쳐서 발달장애인이라고 부르고요. 지적장애인이 이제 여기서 핵심인데, 자폐성 장애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우영우나 이런것처럼)?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심각한 사람들은 지능도 엄청 낮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도 같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적장애는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35 이하가 1급, IQ 우리가 아는 지능검사가 연령대별로 이루어져요. 연령대별로 지능검사를 시행하는데 이 IQ가 성인 기준으로 35 이하인 겁니다. 돌고래가 한 60 정도 되지않나요? 박: 70,80정도 돼요. 동물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50 이하가 2급입니다. 그리고 3급 정도가 70 이하가 3급입니다. 일단 1 2 3급 전부 일단은 되게 낮은 거죠? 박: 낮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근무하는 최중증 장애인 시설은 기본적으로는 2급 이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3급도 안 되고? 박: 3급은 특별한 경우와 그 다음에 그 거주시설 분류 중에 경증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적장애인 시설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거기가 이제 3급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최중증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근무했던 향유의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지금 이제 지적장애인의 발달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무연고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연고자는 가족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없는 분이잖아요? 박: 그렇죠 가족이 없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무연고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호자도 없고 지능도 낮고 행동이 불편한 사람을 시설에서 쫓아냈다고요? 박: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다는 거죠. 유: 263, 중에서 박: 218명이 발달장애인이고, 이분들은 예전에 지금 한 50대 장애인들 이쪽도 보면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뇌성마비라고 몸까지 뒤틀려 있는 분들 지금 현재 전장연이 데리고 나와서 집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뇌성마비잖아요.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발달장애까지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최악인 경우인 거죠 평생을 누워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가족도 없고 뭐 가족이 있다고 그래도 그분이 연령이 많으면 보통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연로해서 박: 돌아가셔서 없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보호자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연로해서 사실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못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박: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모인게 지금 이용자 부모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요양원에 들어가야 될 나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장애인을 강제로 퇴소시켜서 자립시킬테니까 보살피라는 거죠. 좀 상상이 안 가지만 ... 그래도, 제가 싸우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는 안 나가고 버틸 수가 있어요 안내보내고 박: 그러니까 보호자가 나 안 나갈 거야 했는데 강제로 내보내면 그 즉시 범죄가 돼버려요. 보호자가 바로 고발할꺼니까. 근데 무연고 발달장애인같은 경우는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누가 고발을 해요? 당사자는 어떤 법적인 어떤 능력이 자체가 없을 거고 박: 원래 법적으로 없다고 하니까 장애인을 준 거죠. 그리고 그걸 누구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럼 누가 대신해요? 누군가 사인을 해야 나갈 거 아니에요? 박: 지금 현재 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자는 국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정한 사람 뭐 이렇게까지 되어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시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쵸 박: 장애인복지법상 국가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그 보호할 책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시설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보호자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이 이제 금전출납, 금전을 사용하라고 누가 위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자가, 그럼 지자체장이 시설장에게 줘요. 그러면 시설장은 그걸 다시 담당하는 생활재활교사한테 줘서 그걸로 인해서 보호자처럼 그 사람을 위한 돈을 집행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이었던 거네요. 사실 국가가 시설에 위임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나가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자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박: 지금 제가 지금까지 싸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지금 지원주택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제 환자들이? 탈시설화돼서? 박: 네, 그럼 (금전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냐? 실제로 보면 전장연이 하고있어요. 시민단체가. 볼모잡은거네. 박: 저희 좀 막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애인의 예산은 모조리 장애인을 따라다닙니다. 장애인을 잡은 사람이 그 예산을 모두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유: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서 잘 관리를 했느냐? 잘 관리를 하지 않고 사람이 죽는 사건이 지금 박: 그렇죠. 최근에 확인된 사람만 8명 정도가 넘어요 확인이라고 하면 그걸 다 거기에 전장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퇴소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잘 있나 전장연의 감시를 뚫고 이렇게 보면 살아있나 안 살아 있나 이렇게 했을 적에 안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박: 이게 인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방송사조차도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원주택에... 전장연이 막아서요? 유: 개인집이니까요 박: 개인 임대주택이니까 어차피 그 사람이 나올 일은 없고? 박: 그냥 이런 거예요. 내 집에 마음대로 어떻게 들어가요 유: 주거침입되는거죠. 남의 집에 전장연이 그걸 허가해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박: 실질적인거죠. 누군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고발을 해버릴 수는 있으니까 만약에 시설이라면, 방송국이 가서 실태를 찍어 보겠다 그래서 복도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찍지 못하게 하면은 굉장히 아 쟤는 좀 뭐 이 시설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그냥 느낄 수 있잖아요 박: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청에다 얘기하면 시공무원하고 동행하여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근데 거기는 일반 주거니까? 박: 시공무원도 못 들어가요. 유: 담당자도 못 가는구나 박: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민간인 사찰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안 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네? 박: 그게 자립이잖아요? (모두 웃음) 박: 황당하지만 그게 자립이잖아요. 사람이 자립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은 담당자들은 환장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 근데 실제로 그게 벌써 확인된 사람만 263명이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봐야 돼요. 최소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문서 기록이잖아요. 문서 기록상 263명을 국가에서 이제 지원주택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단 관리를 합니다. 돈을 주니까, 그래서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서울시가 천명 이상이 나갔고, 부산시가 오거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사업을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 시대에, 전국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자립한 사람만 2천몇백 명이라고 합니다 2천 몇 백명,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무해요. 263명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이게 박원순하고 박경석이 맺은 지원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주택에 들어가서 국가보조금을 받다보니까 보조금 지금 내역이 있는 거예요. 지급을 하려면 관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사망자부터 해서 이 사람들의 상태, 기본적인 상태를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나머지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채팅보면 그 감사시스템이 없냐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이때까지 일련에 왔던 상황을 같으면 그 감사조차도 사실은 유: 전장연이 해! 박: 전장연이 하는거죠. 유: 감사를 전장연이 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지. 아니 난 도저히 이게 이제는 이해가 안돼 유: 이게 이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야해 인권옹호기관 박: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비상식적이죠? 비상식적인게 벌써 10년간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거의, 자 그 최근에 이제 너무 악화일로가 저 때문에 악화일로가 된 거예요. 그건 좀 지나서 얘기하고요 상식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막지 않았는가 그동안 왜 못 막았는가를 보면 ... 아 이게 권익옹호기관, 장애와 인권행동 발바닥, 인권이라는게 들어와요 이거를 첫 번째 이해하려면 아까 발달장애인 아까 얘기 드렸죠 무연고자라고,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그 사례를 하나 지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이용자 부모에 의해서 시설에서 고환이 파열되신 분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경찰에 고발을 해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박: 시설에서... 자 근데 그 시설 안에 CCTV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료들은 다 발달장애인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상황 설명을 제대로 못 하겠죠 박: 사타구니 사이에 파랗게 멍이 들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외력에 의한, 폭행에 의한 고환파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자 보세요 어떻게 찾아? CCTV 없죠. 그 다음에 동료들은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하는 발달장애인이야. 그리고 종사자가 24시간 완전히 붙어 있는 체계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종사자가 가해자라 그러면 종사자는 절대 안 했다고 하겠죠? 그렇죠. 박: 자 이게 발달장애인들의 학대가 벌어졌을 때 발견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경찰에 고발해봐야 찾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못 찾겠죠. 이거를 거꾸로 돌려 보세요. 어떤 시민단체가 들어와서 아니면 어떤 인권조사단체가 들어와서 이거를 종사자가 폭행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종사자는 이게 아니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죠? 억울하네. 유: 몰릴 수가 있네 박: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유: 마녀사냥으로 변할수가 있어요. 박: 이게... 이걸 알고 2005년도에 전장연이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단체가 장애와 인권행동 발바닥이라는 인권조사단체에요. 2005년, 설립일이 2005년이고 그때 설립멤버가 프리웰 이사장이었던 박숙경, 김정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만들었냐 지금 이걸로 이해하면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이 장애계를 장악하려면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인권을 잡으면 됩니다. 인권을 잡으면 자 이거를 저 같은 사람도 두 번이나 해고됐죠? 근데 상대는 처벌을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조사권을 얘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유: 이런 걸 조사하는 권한이 경찰이 아니라 인권 옹호 단체로 지명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장애인 시설에 대한 거의 사법경찰권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경찰권 기소권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들이 뭐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쉽게 줘요? 박: 정말 놀랜게, 이제 그 일반... 시민단체가 그런 운동... 이런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표현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박: 그럼 누가 의사표현을 도와줘야 되죠? 이게 이 논리의 끝이에요. 그걸 도와주는게 권익옹호기관이고, 그러니까 그 권익옹호기관이 인권단체한테 그 조사권을 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 원래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도와줘 가지고 표현을 해줄 수는 있죠. 상황을 설명하고, 근데 최종 결정은 검찰이라든지 경찰처럼 수사기관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장애인을 누가 도와줄 수는 있어 그래 가지고서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건 가까운 사람이 그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린애라서 법적인 그게 안 돼 가지고서는 얘가 뭐 중요한 사건의 증거, 증거를 알고 있고 봤다 그러면 부모랑 같이 와 가지고서는 증언을 할 수는 있지만 얘가 어린애니까 그거를 갖다가 부모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어떤 법적인 그런걸 할 적에 요게 왜 사법 기관이 왜 안 들어가고 그 사법행위를 하는게 이게 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박: 그러니까 이거를 맞다고 틀리다라고조차도 얘기할 수 없었던게 이쪽이라고 보시면돼요. 너무 인권을 성역으로... 유: 여기서 꼭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그럼 그런 활동가들 준 사법권을 갖는 사법... 우리는 경찰 되려면 시험 봐야 되잖아요? 검찰 되려고해도 시험봐야하고, 수사관 되려고 해도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일단 활동가들이죠. 활동가들이 어떻게 양성이 됐냐 얘기예요. 그게 골때립니다. 박: 이게 아주 골 때리는데, 그 장애인권익연구소에서 위탁을 받아요.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 권익옹호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에요. 그냥 내가 뽑으면 돼요. 유: 그리고 이제 우선 양성교육 박: 그렇죠 양성교육 자기들끼리 하면 되죠 유: 자기들끼리 양성교육 뭐 자격증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면? 박: 아뇨 자격증 없어요. 당연히 없죠. 자격증이 어떻게 있어요? 유: 그리고 이제 너는 완장을 차고 장애인 시설들 돌아다니면서 너가 슈퍼 갑이 돼서 조사를 하고 다녀라 이러니 누가 전장연을 야 전장연 되게 좋은 데네 박: 어마어마... 이게 권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유: 권력이 여기서는 이게 이런 권력을 노무현 때 준거죠. 법을 만들어서 박: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이게 그 법안까지 만들어지면서 완벽하게 돼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계에서는 저희가 장애인 학대를 발견하면 신고 의무자로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까지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 기관이 두 곳으로 정해져 있어요. 경찰서와 권익옹호기관. 저희가 이번에 그 고환이 터진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경찰서로 하러 갔더니 경찰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익옹호기관이 있는데 우리한테 왜 하냐고 아 경찰서는 아예 손을 놔버렸군요? 유: 그러니까 두 개가 형식적으로는 두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박: 권익옹호기관이 다 하는 거죠 유: 경찰들이 손으로 놨네 박: 저희가 이번에 변호사까지 사서 경찰과도 싸울 정도예요.신고를 두 군데로 하게 돼 있고 경찰에도 공식적으로 장애인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수사를 할 때 성범죄(피해?)자 도와주고 하듯이 장애인 도와주는 사람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신고를 받았으면 장애인 도와주는 사람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인권위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인권위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박: 어쨌든 공식적인 기관, 국가기관인 실제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는 인권위가 있어요. 유: 인권위에도 이 인간들이 들어가 있잖아 박: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거기는 그래도 그 자기들이 사법권을 저기 교육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실제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이 권익옹호기관이 들어와서 저희 노조원 2명이나 해고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장애인을 꼬드기거나 장애인한테 뭔가를 대가를 주기로 했는지는 몰라요. 장애인이 어느 날 저희 노조원들을 공격을 해요. 자기 자립을 막는다고 그리고 막 쌍욕부터 해서 막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종사자들... 노조원이 노조만 특정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싸움을 해요. 옳다 됐다! 그거 바로 고발해요. 그러면 그때 권익옹호기관이 딱 들어와요. 당신이 욕했잖아! 그럼 끝이에요. 제가 이거 경찰에 가면 기소되겠어요? 안 되죠. 기소는 안 되는데 해고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지껏 살면서 반백년 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에 어떤 뭔가 믿음이 있잖아요 못 아니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순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그 구급차로 이송될 거고 치료받을 것이고 조사는 공정하게 될 거고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뭐 대단한 사람이 뭐 얽히지 않는한 여기는 완전히 버려뒀네요 그냥 국가가 박: 이게 이제 국가 그러면 좀 그런 거 같아요. 국가라기보다는 장애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잡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여기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그동안 잘라 버린 거죠. 유: 그 사람들은 이제 진영논리로 일명 좌우의 진영 논리로 자리를 정치력을 계속 (강화)하고 자기네들을 공격하면? oooo(?)의 프락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하다가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몰렸잖아요? 박: 그쵸 이제 얘네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게 일반적이었고, 10년 동안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던 이유는 제가 찾아본 개인적으로 찾아본 기록에 보면 저처럼 내부고발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더라구요. 다 거의 다 잘렸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짤리는 순간 이 사건은 다 묻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최초로 제가 저를 자른 사람들을 오히려 형사처벌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경석이 저를 직접 들어와서 잘랐기 때문에 박경석은 현재 형사고소를 해 놓은 상태고요.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 정권 정권에서 이게 1차적으로 무마가 돼서 아직도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 장애인 학대범죄를 이렇게 엄청나게 저질렀고, 저희에서는 사망자도 발생을 했죠. 이제 심각하게 보면 장애인 유기치사까지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유기치사라고하면 돌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박: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제가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는 동영상의 제공자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죽을까 봐 그 동영상을 찍어서 돌렸었는데 엉뚱하게 다른 지체장애인이 지금 돌아가신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면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김포우리병원 이사장님이 저희 촉탁의였어요.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담당들이 이 상태에서 내보내면 죽을수도 있으니까 절대 내보내지 말라고 계속 말렸단 말이에요. 막으니까 어떤 조치를 했냐면 퇴소위원회, 퇴소 결정하는 곳에서 저희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완전히 빼버렸어요. 배제해버렸어요. 유: 의료진의 의견을 필요없는것으로 만들었죠. 의료진이 반대하면 못하는게 아니라 의료진은 쌩깔수있게 박: 그렇게해서 내보냈기때문에 이걸 유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지 말라고 얘기한 것을 막고 강제로 내보냈으니까 유기다라고 보는거에요. 그러니까 그걸(퇴소)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의사가 있고, 그 의사는 내보내지말자고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원회에서 싹 제거를 하고, 나머지 애들이 내보내자라고 결정을 해가지고서는 내보내서 결국은 그 의사의 말대로 박: 죽었어요 유: 의료진을 제껴버린거죠. 물리치료사 그리고 간호사, 의사를 다 제껴버리고 외국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거잖습니까 의료진의 (의견이) 아니 뭐 이거는 무슨 유기치사가 아니고 그냥 살해인데요? 박: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고급용어로 유기치사라고 하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살해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나가면 죽을거다라는 말을 듣고 나가게 했으면 그건 살해지 박: 그렇게 이제 저희 사건을 맡은 변호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살인이지 뭔 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형사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이 탈시설 3법을 밀어붙이는 건 어떤 논리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는건지 박: 자 이제 민주당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최근에 7대 법안, 민생 7대 법안이라고 발의를 했죠. 그 민생 7대 법안에 장애계 이 쪽에 일곱째 번인가 여섯 번째 뭐가 있냐면 장애인 권리보장법, 탈시설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이제 3대 악법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악법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간신히 저지해 놨더니 강행하는데, 강행하는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장애인의 범위를 엄청나게 늘려놓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전장연 쪽으로 보면 핵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시설을 권리이자 의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탈시설이, 장애인을 시설에서 무조건 내보내는게 의무입니다. 권리이고. 시설이라는 거에 장애인을 수용하지 않는게 그 국가적인 디폴트가 되는 거네? 박: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해 놓은게 잡아놓은게 권리보장법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탈시설법은 뭐냐면 내보내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내보내냐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탈시설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시설의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자료 보면 약 8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본인 의사표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게 탈시설법이에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 사람의 퇴소를 결정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장연이, 쉽게 얘기하면 퇴소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김민석 의원이 발의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운영하는 시설들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시설을 없애는게 권리이자 의무고, 시설을 없애는 방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만들어 놓은, 동일하게 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3법이에요. 이게 굳이 왜 3개로 나뉘어졌어요? 잘난 척 하려고 그랬나? 박: 아니요 이게 법적으로,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상 주거 선택권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법든 하위법은 상위법을 거스릴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갔더니 그 김앤장, 보호자 어떻게 해서 김앤장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 엄청난 분이더라구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다가 딱 보자마자 특별법이다. 모든 법을 무마시킬 수 있는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인데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만 운영되는 거죠. 10년간. 여기에 이게 이런 조항 있잖아요. 본인 동의 없이 퇴소가 제3자에 의해서 가능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이전의 강제 퇴소됐던 것들 이거를 이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무마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을 했고 그게 살인이건 뭐 유기건 어떤 식으로든 그런 짓을 했는데 세월이 변해 가지고서는 인제 룰이 이런게 다 되도록 됐어, 그러니까 이 옛날에 위법이었던 것도... 박: 합법이 되는 거죠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일어나면 아무 아닌데 옛날에 일어났다고 처벌할 수 있냐? 박: 그렇죠. 굉장히 가벼운 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거의 박: 넘어가는 것이 당연시 돼야 되죠 거의 넘어갈 것이다? 박: 아니 그러면 지금은 남이 결정해서 강제로 퇴소시키는게 합법인데 전에 그걸 똑같이 해서 그 민간협의체라든가 시민단체가 퇴소시켰다고 해서 지금은 처벌을 안 되는데 그걸 처벌한다는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그러면 아니 그래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의사가 반대한 거를 갖다가 의사 자격도 없는 애들이 그냥 마음대로 처리한 건 ... 마음대로 해가지고 결국 나쁜 일이 그 벌어진 거 사실이잖아요? 박: 그게 탈시설법이에요. 그렇게 하는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놓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옛날 일을 무마하는 것도 무마하는 건데 그럼 이 일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향후에도 계속? 박: 지금 현재진행형이죠.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그러면 정말 어우... 유: 그러면 정말 근데 이제 여기서 황당한게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탈시설하는 사람들을 24시간 케어를 해야 된대. 그래서 대략 지금 정확히 견적도 안 나오지만 인건비로만 4조 이상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4조를 더 써야된다는건? 시설을 운영을 하면? 유: 7,600억에 돼요 지금 현재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시설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드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굳이 의사표현을 못하는 사람을 남이 대신 의사 표현을 해가지고서는 어디 각각의 집에다가 놓고서는 24시간 케어를 할테니까 4조를 더 달라? 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일단 인건비만 4조이상 책정이 되요. 모르겠어요 나는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 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 자기 표현도 이렇게 섬세하게 못하는 분들을 좋은 시설을 가진... 왜냐하면 이런 집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좀, 살기 위해서 만든 거라 사실상 그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만 하더라도 이 집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잘 못살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장애인을 갖다가 이 주택에다가 일단은 놔야 되고 유: 그 주택에 되게 화장실도 이용하기 불편한데 박: 그 주택이 심각한게 15평짜리 빌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탈출로가 없어요. 장애인 (아니고) 일반인도 탈출하기 어려운 것이 빌라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유: 그 24시간 인건비와 세금이요 호텔하고 그 빌라하고 그렇게 비교해보면은 화려한 거 비용 이런 걸 떠나가지고 불이 났을 때 호텔이 안전해요? 빌라가 안전해요? 그러면 무조건 호텔이 안전해요. 박: 호텔은 먼저 일단 승인이 날라 그러면 탈출로가 확보되야 승인이 나잖아요. 내장재도 난연내장재도 쓰고 그러는데 주택은 너희 집이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일을 벌어지면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쓰는 거는 조금 더 등급이 낮은 거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줘 가지고서는 훨씬 더 화재에도 취약하고 탈출에도 취약하고 냉난방에도 취약하고 그런 거 다 사실은 상업시설보다 주거시설이 더 낮잖아요. 박: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지원주택이라는 거 자체가 일반 빌라에요. 일반 빌라를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지원주택을 보는 시선을 일반인들이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밖에서 살아야 되느냐?로 지금 전장연이 그렇게 주장해서 보고 있잖아요. 저희는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다음에 시설에서 살 때와 밖이라는게 도대체 뭔가를 봐야 돼요. 그게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빌라라고 하셨잖아요? 빌라는 뭐냐면 5층 이하의 그 주택인데 그리고 단독주택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에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빌라는 아파트처럼 그렇게 이동... 장애인들이 이동할 시설이 그런 접근성이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으로? 박: 엘리베이터는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공간의 협소함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아는 크기보다 좀 작은편이죠. 5층짜리니까 휠체어가 누워서 있는것은 못들어가고, 앉아있는것은 휠체어는 탈수있지만, 와상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 뇌성마비나 이런분들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되게 불편하고 침대같은걸로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박: 거기 빌라에서 그 쪼그만 방안에서 뭘 이동이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있는거죠. 돌아다닐데도 없어요. 그냥 15평 우리가 아는 방2개짜리 빌라를 생각하시면 되요. 유: 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렇게해서 탈시설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관리할수있는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난 이건 도저히 자신감을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아니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환경적으로도 아무것도 더 나아지는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게 권리와 의무가 되는 거야? 박: 아 네 그 좀 황당한 얘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선구적으로 나가서 희생을 해줘야만 된답니다. 발전한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사람은 일단 죽여보고, 죽여 본 다음에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뭐야 이게? 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박: 실제 사례입니다. 예전에 자립을 일반주택에 했어요. 지원주택이 없을 때, 일반 가정집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집을 돈만 주고 전세금만 간신히 줬다고 그래요 오세훈 시절에. 자 그래서 실제로 전장연이 꼬셔 가지고 그 뇌성마비 중증인 사람들이 나갔어요. 불이 났습니다. 두 명인가 3명인가가 불에 타 죽었죠. 아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예 들어본 적 있어요. 박: 그때 불에 타죽자마자 전장연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게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나가겠다 그래서 굳이 선도적으로 내보냈는데 사고가 나니까 니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안 줘서 그랬다라고 뒤집어씌운거에요? 박: 그렇죠. 국가가 집을 제대로 안 주고 국가가 이거까지 다 해줬으면 불나서 죽었겠냐 이거지 야 새끼야 나도 전세살어, 뭐이씨 전세... 뭐 옛날처럼 주인집 밑에서 셋방 살이하는 것도 아니고 유: 여기서 또 하나 요번에 지하에서 돌아가신 분 얘기 잠깐 아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남에 어떤 분이 강남에 반지하에 사시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유: 수몰되셨죠. 그 저 돌아가신분이... 박: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었죠. 근데 이게 반지하에 사는데 물이 이렇게 넘치는데 보통 반지하라고하면 창은 있지만 창은 방법때문에 크게 쇠창살이 있으니까 거기로 나갈수는 없고 정문으로 나가는데 그쪽으로는 물이 계속 들이쳐가지고 문도 못열었다면서요? 박: 그러니까 구조장면 유투브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일반인도 못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상황이 그런 폭우가 발생하면 돌아가실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궁금한건 그거였죠. 분명히 저희가 최근에는 사회복지에 투입된 돈이 100조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사람은 왜 지하에서 살았지? 이거... 발달장애인이고, 분명히 아까 얘기한 지원주택사업 대상자이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강남에서 사실 필요가 박: 또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죠. 아 그 강남에서 발달장애인은 꼭 살아야 됩니다. 밀알재단이 강남에 있구요. 충현복지관이 강남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치료시설들 센터들이 거기에 다 집중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치료나 뭐 이런 거를 소셜라이징이나 뭐 이런 거를 하기에는 강남을? 박: 무조건 강남가야합니다. 그러면 강남 비싸니까 제대로 된 빌라를 1층 2층 3층을 못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긴 비싸니까 반지하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박: 굳이 추정하다면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장애인들이 그 정도가 됐으면 만약에 발달장애인이면 그 정도 반지하에서 살수밖에 없어도 형편이 안 좋았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부모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장애인을 일단 시설에 맡기고 나머지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경제활동을 해서 도움을 받더라도 뭐 어떤 비용도 내고 유: 시설 입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은 그럼 왜 거기서 살았냐. 첫 번째 아까 얘기한 지원주택은 일단은 외부 재가장애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골 때립니다. 분명히 명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재가장애인이든 시설장애인이든 모든 장애인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주택 사업은 지금 아마 조사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장연이 이따위로 해놨어요. 잠깐만요. 지금 시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설에 있는 사람은 내보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요. 박: 재가장애인은 아에 안되죠. 재가장애인은 아예 안되는데, 그분은 또 시설에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박: 그거를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신용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용호 과장이 장애인 권익연구소 소장 출신이에요. 바로 전장연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부터 아예 막아 버렸어요. 시설에 입소하는걸 막았어요? 박: 신규 시설 입소를 아예 막았고요. 신규 설치까지 금지시켰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원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80명이 있는 사람이 저기 운영되고 있던 정원이 80인 시설이라 그러면, 이 시설이 30명이 될 때까지 사람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매년 목표를 삼아서 무조건 내보내야 돼 사람을. 안 내보내면 시설평가 점수에 C를 맞습니다. D를 3번인가 연속인가 맞으면 시설을 강제 폐쇄해야 되거든요? 근데 C점수를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정원 축소에요. 더 받을수도 없고, 당연히 못받죠! 정원이 축소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장애인들이 못 들어가죠 시설에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2019년 이전에 시설에 못 들어가신 분은... 박: 아예 못 들어가요 아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박: 전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분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강남에 있는게 좋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자기의 부모하고 친척이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라 그 강남에 있는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박: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추정을 굳이 해보자면 발달장애인을 집에서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왜 힘드냐, 나라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하는 정책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활동 지원사를 주죠 보호사를 주지 않아요. 무슨 차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유: 설명 좀 해주세요 박: 활동지원은 내가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보호는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뭔가 이렇게 책임이 굉장히 줄어든 느낌이 드는데요? 박: 활동지원사는 말 그대로 뭐냐면 장애인이 나 밥 차려주세요 하면 밥 차려주고요. 청소해 주세요 그러면 청소해주고 장애인이 명령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에요. 보호하는 사람은요. 국가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이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발달장애인은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박: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국가가 현재 활동지원사를 줍니다. 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알바하는 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하다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뭔가 그 사람은 뭔가 명령을 안 했겠군요. 박: 못하죠! 못하니까 "아무 요구가 없었는데요?" 유: 그래서 장애인이 (알바가) 그러다가 간다고 얘기를 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CCTV를 달고 그걸 감시를 했어요. 박: 근데 그 공무원이 오히려 처벌을 받았죠. 왜냐하면 CCTV를 강제로 달았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더 있냐면요. 발달장애인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활동을 도와주겠다는 것은 지체장애인처럼 활동을 못 해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은 (예를들어) 자폐성 장애인이 뛰어다니고 다 하잖아요. 자기가 혼자 밥 먹고 대소변처리 다 한단 말이에요. 활동지원사를 줘야 돼요? 아니죠 필요가 없죠 박: 그렇죠. 그래서 재가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이 4시간 밖에 안되요. 하루에. 나머지는 버려 두는 거야? 박: 아니 가족이 하는 거죠. 재가니까... 자 그러니까 유: 그럼 식구들이 경제활동을 못하지. 박: 경제활동을 못해요.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자폐성장애인이 자 이번에 사망한 보험회사에서 2010년도에 자립을 시키고 탈시설을 시키려면 이 사람들이 생명보험이라든가 어떤 보험이 들어야되죠. 그래서 국가가 보험회사한테 연구사업을 줬어요. 이 사람들을 보험책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자폐성장애인이 아 평균 수명이 23살 밖에 안 돼요. 이거를 보여주니까 다들 놀래요. 왜왜왜왜? 멀쩡한 사람이 23살밖에 왜 못 사는가. 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교통사고겠죠? 박: 자살이에요. 사고사, 자살... 뭐냐면요 사고사하고 자살은 좀 다른데? 박: 자 이런거에요. 자폐성장애인은 정신질환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뇌가 아예 발달 자체가 안 되고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사춘기를 겪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상인도 중2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자폐성장애인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거에 견디지를 못해요. 걔네들이 너무 열받죠. 어떤 거냐면 자 길을 잃었는데 얘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파주에서 자페인을 잃어버렸는데, 4일 만에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어요? 물속에서 찾았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문 열고 뛰어내려 버립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를 자해를 하는게 자폐성장애인이에요. 자폐성장애인은 왜 착하다고 하냐면, 자폐성 장애인이 좀 심각한 거예요. 자폐성장애인은 남을 해치지 않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아 그쵸 그래서 막 이러고 박: 자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통증이라는게 정신에서 발달해서 뇌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통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여기를 때리면 데 여기 통증이 더 세지면 여기 통증을 잊어버리죠? 이게 뇌의 역할이거든요. 강한 통증 약한 통증이나 지속적인 통증이 잊게 만드는 거. 얘네들이 그래서 자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때리거나 나를 괴롭히면 그 정신적인 통증이나 이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기때문에 그래서 자해를 해요. 그러면 얘가 이 원인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전문가들을 발견을 해서 재빨리 방에 가두거나 이렇게 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안정화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얘는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느끼겠죠. 그럼 얘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차에 뛰어들고 뛰어내리고 물로 뛰어내려요.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그러면 이거를 자살로 보는 거에요. 이게 자살이에요? 타살이에요? 이걸 사고사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보호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경찰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보호의 책임을 부모한테 물어야 돼요. 그럼 자식도 이런 부모한테 형사처벌을 가해야 되니까... 박: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살 처리를 하는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부모를 처벌할 수 없으니 자살로 처리를 해서 부모의 그냥 형사적 책임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박: 당연하잖아요. 누가 봐도 자 이런 경우를... 그러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막겠냐 자 근데 딱 조사해보면 시설 자폐장애인은 굉장히 오래 삽니다. 왜 그럴 일을 겪을 일이 없어요. 조치가 바로바로 이어지고 항상 사람이 따라다녀요. 왠 줄 아세요? 시설은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장이 바로 장애인학대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그런 자해행위를 막기 위해서 조치했던 행위를 인권옹호기관에서 박: 그걸 학대로 봅니다. 유: 장애인학대로 보는거에요 자해행위를 막았는데 그 막은 조치가 학대다? 유: 자해행위를 막기위해서 손발을 통제를 하니까 그걸 학대라고 보는 거예요 박: 진짜... (학대라고) 만들면 되니까. 아니 저는 그걸 실제로 당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게 뭐냐면, 삶의 질, 뭐가 있지만은 사실 뭐 빈곤이라는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얼마나 살아남았는지 내가 가장 그 어떤 복지의 기본이거든요 박: 생존이 그 사람들이 이게 복지다 이게 뭐 권리다 어떻게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스물일곱살에 죽고 수명이. 어떤 사람은 뭐 칠팔십세까지 간다 그러면. 뭐가 복지, 뭐 무슨 명분을 해서라도 이건 숫자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그 이십대에 죽는 것이 평균 이십대에 죽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는 그냥 뻔히 드러나는데 그거를 가리고서는 시설에서 나가라? 와 이거는 그러면은 한 지금 평균 수명이 한 70살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시설에서 나감으로써 평균 수명이 한 50년이 깎인 건데 이거를 복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야 이건 진짜 말도 안되네 박: 이걸로 저는 (보건)의료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니까 이걸로 싸움을 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환자가 담배나 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리도 썩고 눈도 썩을테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걸 해주는게 인권이래요. 그래서... 허 상상이 되세요? 이게 그런 아~ 그러니까 이런 짓이 가능하구나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납득을 했어요 그때 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장애인이 뒤틀려 있어요. 뇌성마비라서. 허oo씨라고 지금 그 사망 사건도 지금 경찰로 가야 될 사건인데. 이 장애인한테 뭔 짓을 하냐면 자, 몸이 뒤틀려서 장폐색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다짐식'이라고 그래서 죽을 먹거나 죽보다 살짝 위의 단계를 먹어야 되잖아요? 다짐식 말 그대로 모든 반찬을 다져서 줘요. 왜냐하면 일반적인걸 소화를 못 시킬뿐더러 장을 통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짜장면이나 피자맛을 보면 너무 먹고 싶겠죠? 먹어보지 못한 것은 그 맛 얼마나 굉장해요. 이 미친 사람들이 일주일에 5번을 주더라구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막히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하고 우리고 열이 받아 있는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변명한 줄 아세요? 걔가 원해서 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인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 유: 아 욕나와... 박: 저는 그랬어요 그 살인이라고 당뇨병 환자한테 그 당뇨에 해가되는걸 강제로 먹이는 거 그걸 일부러 제공하는 것 그걸 의료 쪽에서는 살인으로 본다고 유: 피자 먹고 싶다고 피자를 줬어 박: 아니 피자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한테 피자를 그거는 저기 내일 사형당할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간호사도 열 받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난리나고. 왜냐하면 죽잖아요 장폐색되면 바로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미친 짓을 해요. 그래서 장폐색되면 저희는 이제 관장부터 해서 억지로 뚫어내서 다 끄집어내야 된단말이야. 근데 이거를 하는 순간 장은 또 망가져요 자 그러면 유: 체계가 지금 개판이에요 박: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한테 누가 이런 권력을 줬는가 저는 그거를 그동안 꾸준하게 쫓았던 거죠 주범이 누굽니까? 유: 아직 몰라요 박: 아 전장연이 그 바지사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많이 놀랬어요. 제가 이제 전장연의 이 범죄 제 모든 사건의 첫 스타트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신진석 사건이에요. 그 쌍둥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MBN에서 방송이 나왔던 사건. 그 사건의 강제 퇴소된 그 애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일이 커지고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누가 봐도 잘못했죠? 이거를 인권위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신고하러 접수처에 가서 제가 종이를...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을때에요. 종이를 딱 써가지고 제출했더니 접수처 직원, 젊은 직원이 저를 재빨리 잡고 옆으로 가요 한쪽 구석으로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이름으로 하면 큰일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상식이... 뭔 소리지 이게? 내가 인권신고하러 갔더니 내가 인권신고하면 큰일 난대요. 에에?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노조 활동 하잖아요. 노조 이름으로 고발하세요" 그래요. 이게 이게 뭔 소리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인권위에 접수하러 갔더니 그래요. 열 받았던 상태에서 그냥 내 이름을 하라고 나때문에 노조가 피해받는 거 원치 않는다. 내 이름으로 해라 강제로 밀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자 접수됐죠. 그럼 바로 상담, 상담이 이루어지잖아요. 상담 창구로 딱 갔더니 그 아줌마가 앉아 있더라구요. 이름도 기억도 안나요. 이름도 안 가르쳐줬어요. 아줌마가 저한테 그래요 딱 보더니 박숙경을 고소했네요? 그래요. 당연히 이사장이 박숙경이니까 박숙경 (고발)했다고 그랬더니 박숙경을 너무 잘안데요. 그래서 그러세요? 뭐 그래서 어쨌다고 저는 물리치료사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거 이렇게 고발하면 사회복지계를 영원히 떠나야 될 거래요. 아 이게 뭔 갑자기 ... 유: 개소리야! 박: 아니 뭔 내가 잠깐만 나 저기 국가인권위에 온게 아니에요? 그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너무! 자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박숙경이 뭔가 있구나 그래서 와서 집에 오자마자 뒤졌어요 아니 도대체 박숙경이 누군데 딱 했더니 현직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이에요 전문위원이고 얘가 어디 있냐면 그 조사과에 있어요. 유: 인권위 조사과의 전문위원이에요. 그 사람을 고발하러 인권위를 간거에요. 박: 간거에요 (웃음) 검사를 고소하러 검찰에 간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뭐 드라마 같은데 많이 나올거예요. 이사 해임안을 갖다가 갑자기 반대파에서 해, 뭐 이 사람에 대해서 해임 권한을 갖다가 투표하겠습니다. 딱 그러면은 지가 야 난 여기 한 30%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누가 저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변호사가 와서 그러죠. 당신의 지분은 권한이 없습니다 유: 지금부터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게 당연한 거잖아 박: 당연이 이제 당연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좀 이상하죠? 근데 그 2019년 이게 2017년도 이때예요 그때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나 이쪽을 보세요. 누가 있었는지 2019년도랑 2017년도 지금도 있는데 지금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 그 지부가 있어요 지역지부 전북지부장 서미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애인 권익연구소와 동시에 유달 무슨 발달센터 센터장이에요. 이 사람이 비상임위원이에요. 현직 인권위원이에요. 지금도 위원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배복주 아시죠. 배복주 전장연 (누구) 와이프도 위원이에요. 뭘 뭘 거기가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유: 맨처음에 모르시고 간거죠? 박: 그쵸 천둥벌거숭이죠. 그냥 그때는 내 눈앞에서 내 환자를 죽이네? 여기 미친놈들 가만히 안놔둬! 이런 정신으로 같지. 설마 그랬는데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그 다음 금요일인가? 언젠가 접수했을 거예요. 월요일에 바로 쫓아왔더라고요. 그 요일은 생각 안나는데 접수하자마자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에 세상에 그 인권위원회가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명동성당 앞에 거기에서부터 향유의집이 어디 있냐면 김포에 있어요. 구례 지금, 거기까지요 쫓아왔어요. 뭘 들고? 취하서 한장 들고, 난 이런 인권위 처음 봤어요 유: 인권위가 인권고발을 했는데 취하하라고 박: 취하서를 들고와서, 약속도 안 돼 있으니까 치료 도중에 저를 불러요. 그래서 방 하나에 들어가서 무려 3시간 동안 저를 설득해요. 취하하라고. 뭐 이거나 뭐 준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박: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유: 아니면 허접하게 너 자른다? 박: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열 받은 상태니까 이런 이런 범죄인데 어떻게 그걸 인권위가 눈감고 이걸 어떻게 취하하라고 하냐 막 싸웠죠. 근데 제가 취하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신군이 그 당시에 28살 밖에 안 됐는데 병원에 너무 오랜 기간 방치돼 가지고 욕창이 관절 부위 저기 골반부에 생긴게 패혈증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 가지고 저기 그 당시 체온이 39도 40도를 넘나들었어요 한 3 4일 동안.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약속을 받았죠. 옮겨서 제대로 치료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취하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신 그분은 탈시설 정책으로 요양병원으로 가서 그런 이제 박: 강제 퇴소됐죠 그런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거죠? 박: 그러니까 요런 것을 겪으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게 뭐냐면. 양천구 담당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맞고, 저한테 협박도 하고, 인권위가 협박도 할 정도면, 권익위에다가 신고했더니 권익위가 세상에 2021년도까지 이것을 대기 상태로 놔뒀어요. 자 그러면 상상이 되세요? 이게 상상이 되는 상황이냐구요. 그러면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권위를 움직이고 권익위를 움직이고 지자체를 움직이고 정부를 움직일 정도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 그러면 나는 누구를 건드린 건가 하하하 그냥 굉장한 벌집을 건드리신 거네요. 박: 그러니까 저는 건드려서 대외적... 제가 왜 해고를 당했냐면 이거를 이 상태에서 멈추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약간, 전라도 진도예요. 진돗개가 왜 성질이 고약하냐면 한번 물면 안 놓잖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진도 똥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가슴에서부터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이게 울분이 채 오르잖아요. 이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때 2018년도에 MBN에 터트려 버린 거예요 외부로. 유: 이게 지금 여기서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원자력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기 문제도 그렇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묵살해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꼭 반영해야 된다는 그 시스템 자체를 삭제해요 삭제하려 그러고 아니 이게 전문가가 제일 좋은 해결책을 내는게 그게 전문가거든요 유: 원래는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원래는 제도가 되어있었던걸 그걸 무력화시켜 버려요 무력화를 넘어서 가해자로 만든다고, (전문가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피해자들의 자기는 대변인이다 유: 그러니까 지금 물리치료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지는 환자의 상태를 박: 가장 잘알죠. 유: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다 뭉쳐서 간호사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다 뭉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배제해 버리는 그 배제가 될 수 있다는게 너무 황당한거고 그런 정치력이 뒤에서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 정당 그 모든 거에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정치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이 미친 새끼들이 있는 거지 (웃음) 박: 저는 놀랬던게 제가 제가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기억하실 거예요 2016년 2017년도가 그 유명한 촛불 사태. 아시죠? 정국이 가장 정직하게 되가고 있다고 알던 믿고 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저는 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황당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짓밟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촛불은 뭐고 이건 뭘까? 그러면 잠깐만,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유: 같은 거예요 박: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뭘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루고 싶은게 뭘까 저는 그냥 원래 육군 중사 출신이에요. 행정을 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육군에서도 한 부대를 책임지던 저기 인사과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처음에 20살 때부터 법 그 다음 행정법부터 배웠을 거 아니에요. 법과 이걸로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의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가 이걸 힌트를 좀 어디서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고발을 진행했어요 김포경찰서에. 지능범죄수사팀이 그 경찰에서는 가장 초 엘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딱 보더니 그래요. 버린 거네 저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누가 봐도 버린 거네 부모는 시설에 다 버리고 시설은 다시 사회에 버리네... 음 버린건데요... 야 이거 형사처벌하기가 참 골치 아프다고. 왜요? 병원에다 버리고, 노인 요양원에다 버리고, 시설에다 버리고, 저기 센터에다 버렸어 이걸 버렸다고 보기도 뭐 하고 그 당시에만 해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땐 딱 이렇다고 해요. 이렇게 하려면 분명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래요. 저보고 이득을 한번 찾아보래요. 유: 그게 탈시설이었어 박: 그래서 그러면 이게 탈시설하고 뭔 도대체 탈시설이 얼마나 큰 이득이 되길래. 와우~ 뚜껑 열어봤더니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계산까지 다 했어요.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2만 6천명을 탈시설을 완료하는데 9조가 듭니다. 유: 인건비만 4조였구나 저번에 우리가 계산했을때 박: 그거는 활동지원비만 4조구요.그게 매년 4.몇조가 들어요 인건비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정말 크게 착각을 해요. 활동지원사 인건비 계산법을 어떻게 하냐면 24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정부가 왜 이렇게 무식하지? 제가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자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원칙이에요? 야간에는 1.5배, 주말에는 1.5배, 주휴수당 따로 있고 그러면 24시간 사람을 케어 한다는 것은 한 달에 최소 860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인건비에요. 인건비는 24시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평일 기준 24시간이 아니고 28시간이어야 돼요. 주말에는 36시간이나 돼요. 1.5배가 계속 붙으니까. 이건 근로기준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24시간으로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이 얘네들 바본가 왜 24시간을 했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요. 활동지원사가요 근로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에요? 박: 아니요. 자영업자도 아닙니다. 유: 뭐에요? 박: 시급제 알바입니다. 유: 알바 알바도 주휴수당같은거 줘야되는거 아닌가? 박: 그걸 하려면 고용을 하고 일정한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최저시급을 주기 위한 시간을 채워야만 고용이 되거나 특별한 기간제 계약서를 해서 했던건가 그게 없는 거예요. 이 활동지원사는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의사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중이떠중이가 계속 집을 드나 들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 그래서 게이알바의 천국알바인거에요 박: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게이 사건 터졌잖아요 이번에 그 저번에 이런 활동지원사들 프로필을 봤는데 유: 성추행범들의 꿀알바인거에요 성추행범들 전력이 엄청 많아요 박: 스물몇명이나 발견됐어요. 경기도만 조사했는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했는데 스물 네다섯명의 성추행범과 형사범죄자.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서도 없고 그냥 시급제 알바하기 때문에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와 정말 뭐 중국인들이 근무하고요. 계약도 이따위에요. 중국인 부부가 24시간 케어를 하는데...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3개의 센터에다 등록을 해 놓은 다음에 3개 센터에 각각 근무하는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하면 불법이면 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센터가 얼마 가져가고 원래 이렇게 하면 뭐 800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500만원만 주고 나머지 300만원은 센터들이 나눠갖는거지 유: 정확히 얘기하면 게이 중에서 성범죄 범죄자들 그리고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었습니다 박: 춘천에서 그 게이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번에 그래서 선고가 됐는데 15년형을 받았죠. 유: 그러니까 모든 게이가 성범죄자는 아닌데 게이 성범죄자들의 ... 한정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나라세금이 4조, 인건비로만 4조가 들어가고, 이 정책을 하기위해서 총 들어가는돈이 9조 연간. 박: 이거를 완성하는데 일단은 9조인데, 연간 소비되는 비용이 5조에서... 자 이게 문제는 시설에 있는 2만6천명만 하는데. 자 문제는요 이거의 최종 목적은 어디냐면요 재가장애인입니다. 재가장애인 (관련) 사업에 특혜를 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재가장애인은 몇 명인지 아세요? 발달장애인만 25만명이에요. 유: 25만명, 재가장애인 25만명. 그럼 돈이 얼마 드는거야? 박: 이거 주택비, 임대주택만 하면... 궁금하신 분은 국토부에서 하는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게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얼마나 재밌는 사업이냐면. 보통 청년들은 자기들이 지택?을 지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때니까 집을 주세요 하고 테마를 정해요. 근데 장애인은요 지원주택 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은, 딱 정해져 있고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장애인, 장애인을 30명을 확보했어요. 지원주택 사업을 신청을 하죠? 그러면 자 내가 집을 짓거나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죠? 이 비용을 90%를 국토부가 대출을 해줍니다. 나는 사업비 10%만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더 웃긴거! 자 했죠? 이거를요 매입을 해줘요. 한 채당 1.2에서 1.5억 유: 한채당? 대한민국에서? 집이 1억2천에서 1억5천이면 집을 산다구요? 빌라를 아무리 빌라라도 박: 빌라 빌라 빌라죠. 그럼 얼마나 작게 지어야하는지 아시죠? 아니면 높게 짓거나, 자 이렇게 하면 매입까지 해줘서 그렇게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사업자의 원금을 확보해 주는게 원칙. 뭔 소리야 이게 허허 그래서 엄청나게 만들어진게 사회적 사업/기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어디서 하냐고? 전장연 산하의 한자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라는데. 거기가 여기를 다 해서 여기에서 그 활동지원센터 그 다음에 여기를 관리하는 지원주택센터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고, 이번에 앞전에 뭐 삭발하고 했잖아요 ...앞에서. 왜 사업권을 국가가 가져가냐 우리한테 달라 탈시설 꼭 해서 사업권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2조 2천억은 뭐 올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떠나서 이 탈시설 사업이 이득이라는게 여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더라고요 그게 지하철에서 지금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 박: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것은 이 목적으로 진행하던중에 저하고의 파이팅이 붙어서 저한테 다 잡혀들어간 거죠 유: 형사사건 탈출용이야 박: 제가 이 뒤에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1월 달에 경찰서에 갔다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죽어야 되겠다. 무슨 얘기면 아 내가 해고되면 되겠다. 그래서 해고되기 위해서 별짓을 다했습니다. 재밌는 얘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야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다. 왜냐면요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3자가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가 없어요. 고발을 하더라도 당사자권?이 없어요 왜냐면 개인이니까. 그리고 게다가 제 신분이 종사자잖아요.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익이 서로 상충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신감정까지 다 받아 놓는 거, 또 하나는 해고되기, 내가 해고돼서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서 해고가 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18년도에 제가 도저히 안 하니까 MBN에까지 터트리니까 어떻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게 밖에 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MBN은 어떻게 협박했는지 모르지만 MBN이 뒤로 물러섰더라고요. 그리고나서 합의하고 그 다음에 박원순과 함께 저를 제일 먼저 짤랐습니다. 2019년도에 유: 박원순이 잘랐죠 박: 직접 잘랐어요. 유: 아 박원순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데 박: 제가 박원순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5월달까지 국힘당하고 해가지고 잡으려고 야 이제 잡을 수 있겠다 준비하자 스탠바이 들어가서 자 국정감사에서부터 터트리고 하자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돌파구가? 무너졌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장연이 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는 저랑 제가 해고되면서. 근데 제가 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서 복직이 돼 버린 거예요. 자 이러면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처벌 대상이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장애인 학대가... 이게 학대가 공식적으로 인정된게 언제냐면요 2019년 9월입니다. 이 9월 17일날 인권위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아주 골 때립니다. 탈시설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너무 많이 퇴소를 시키니까 인권위에서 어떤 시설을 특정한 시설을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해요. 본인 동의 없이 퇴소시키는 사람은 장애인 정서적 학대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발견하는 즉시 행정처분하고 반드시 고발하라고 떨어져요. 이거를 얘네들이 근데 저 때문에 2019년 12월 달에 강제 퇴소를 진행하고 2020년도에 강제 퇴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강제 퇴소를 3차 진행한 사람 중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1차에 나간 사람도 이미 죽었고... (시설퇴소)본인동의는 어떻게 받은거야? 박: 없다니까요? 거기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조사기관에도 시설의 퇴소위원회가 퇴소를 결정을 했다. 얼마나 웃긴줄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 또 2차 퇴소에는 소송까지 하고 있잖아요? 2차 퇴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소후에! 9월 24일 날 퇴소를 했고요. 9월 1일 날 퇴소 동의서를 저기 지자체에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퇴소 후에 11월 달에 양천구에서 민관협의체가 열렸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퇴소를 또 결정했다네요? 그게 되는지는 꼴때리죠. 되는지 모르겠는데... , 거기서 퇴소를 민관협의체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인 학대가 아니다. 이게 지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슬픈게 부모가 있으면 그나마 좀 뭐가 되는데 부모가 없으니... 부모한테도 버려지고 아니 버려지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시설에 있으면서 결국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늙어가지고 상황 판단이 안 되면은 아주 그냥 요리하기 쉬운 상대일 뿐이야 이거 박: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 탈시설이라는 자체가 발달장애... 지원주택 사업에 원래 시범사업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박원순이 2016년도 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이에요. 애초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왜 했냐라는걸 또 조사를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2013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짰어요. 탈시설 5개년계획 박원순이 1차로 대한민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양하게 장애인들을 내보내봤어요. 약 600여명인가 800명 정도래.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한 90 몇 프로가 다 돌아와 버렸어요 시설에. 나가보니까 장애인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왔어요. 근데 못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발달장애인. 의사표현을 못 하니까 나 시설 들어갈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발달장애가 된 거예요? 박: 그래서 시범사업이 하는게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했고, 그리고나서 지원주택 사업이라는게 현재 그래서 시설 대상자들로 하는 거고 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후에 있는 조직들이 아직 언더가 이거를 모든 걸 기획하는 언더 조직들이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게 되게 놀라운게 뭐냐면. 그냥 이 처음에 인권 어쩌고 막 이랬을 적에는 그거만 해체는? 이 머리 나쁜 놈이겠구나 했는데 실행을 할 적에는 실험도 하고 거기서 효과가 뭔지 제일 좋은 거를 목표도 찾고 상당히 지능적이네? 법과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점핑을 하면, 대한민국 운동권 언더 조직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유: 언더의 브레인들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곳에서 또 동일하게 유: 이 사업을 기획한 거, 탄핵을 기획한 거, 기타 등등의이 기획하는 애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라고 대장동을 기획하고, 이 모든 기획자들은 다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제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그 가설이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박: 그게 저희가 이제 ... 저는 여기에서 프리웰이 2008년도에 전장연에게 넘어갔어요. 안타깝죠. 전장연이 2005년도? 200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저희가 전장연에 마침 넘어간 거예요. 그 여기에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2009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탈시설을 이뤘고 그게 그 유명한 '벗바리'라는 '마로니에 8인'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향유의 집이에요. 그렇게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2009년부터 지금까지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탈시설에 관한 모든 법과 정책이 모두 나온 곳이 여기입니다. 연구하던... 유: 그리고 더 황당한건 여기에 대한민국의 좌파들이랑 제일 안놀것같은 사람들이 재벌인데 재벌도 같이 놀아요. 도대체 씨발 이게 뭐 뭔 꼬라지냐고 이게. 재벌의 측근들이나 기타 등등에도 지금 주사파 쫙 깔려 있다고, 재벌 총수 옆에도. 여러분 이게 지금 나라가 어느 정도로 빨갱이들한테 오염됐는지 아우 정보 만지는 사람들은 좀 알려나? 대통령은 좀 알 것 같아. 근데 씨발 일반정치인들도 이걸 모르더라, 진짜 살벌한 상황입니다 진짜 살벌한 상황... 지금 이렇게 파헤치고 지금 이제 한7년? 박: 네 지금 만7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7년 싸웠는데도 아직 핵심은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박: 핵심이 안 나오죠. 유: 핵심 인물들 박: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덤비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저는 박원순이겠지 최종보스가 박원순이겠지 생각하고 박원순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박원순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리라 그러면. 근데 더 심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누구야?라는 거예요. 누구야? 그래서 제가 막 차고 들어간게 장애인 권익연구소, 어이구 한국장총이 도대체 왜 나와? 근데 한국장총이라는 민주당 산하에서 장애계를 장악하고 있는, 90%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단체 장애인 권익 연구소 거기 안에 들어갔더니 우와 현직 유엔 저기 장애인분과 위원도 있습니다. 현직, 전직 유엔 장애인 분과 위원도 있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아니 이따위 짓을 하면서 그 국제사회에서 이게 장애인 어쩌고를 갖다 얘기하고 싶을까? 아 지들은 알 거 아니야 이거를 갖다가 유: 그러니까 혁명운동한다고 어렸을 때 이렇게 정신병 한번 혁명뽕을 맞은 애들은 자기네들이 세상을 구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성전이죠. 지금 성전. 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는게 성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이를 먹었으면 이제 그때... 유: 이게 그러니까 80년대 학번하고, 90년대 학번들이 그런 코어들과 그 주변에, 그러니까 자기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거에 다 동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의 중추인 4 50대라는게 제일 문제인거죠.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유재일쌤은 다른 뭐 일을 하시면서 세상을 겪으면서 이제 세상이 가치관이 반한게 아니고 어릴 적부터 그 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유: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너도 지금 있잖아 너도 그 나이에 때라서 모르는데. 연준쌤이나 내 나이 또래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난다긴다하고 재벌기업에서 뭐하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운동권에 대해서 되게 운동깡?한테 처맞는 사람들도 운동권에 대해서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이고, 나도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게 이게 되게 오래됐어 뭐냐면 옛날에 그 공지영 소설 있죠? 유: 도가니? 아니 도가니 말구요. 예전에 처음에 나왔었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 소설의 주제가 그거야. 운동권에 대한 미안함, 부채의식, 이게 공지영 소설의 저거야. 나 그래서 공지영을 갖다 굉장히 낭만적으로 봤거든? 도가니 이후로부터는 지가 운동권이더라고 유: 연대에서 공산당 선언하고 기타 등등 일본에서 들어온 것을 번역하는 팀원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이제 그 무소의 뿔처럼 뭐 그런거 보면은 거기서 자기가 운동 조직에 있다가 나와서도 그들에 대해서 연민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운동권 코어에 있던 사람들보다 운동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미안함을 더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고 어 그래서 아 나는 잘 살지만은 제네들은 똑똑하고 어 올바른 애들인데 이 사회가 쟤네들의 뜻을 못 알아줘 가지고서는 쟤네들이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유: 내가 있잖아 어떤 재벌 아저씨를 만났어. 그 재벌아저씨네 회사가 쟤네들한테 운동권한테 존나게 당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동년배들과 기타등등이 민주....그런 거야 거기 그 회사에 그 담당인 사람도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낭만적으로 대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와 이게 지금 노무관리라든지 업체들 관리하는 실무자가 화물연대를 담당하는 실무자마저도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나 기타 등등 자기 친구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로맨틱하게 생각하는구나~ 환장한 수준이라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와 애들이 치고 오는 걸 한 번씩 겪고 나면 어이구야 이게뭐야 유: 그리고 지금 그 대기업 임원진에 들어가 있는 운동권 출신들이 운동권 친화적인 행동을 하는 대기업 임원들이 한둘이 아니야. 대기업을 가서 실업?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깨어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도 너도 그 완전히 현실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얘기한 거고 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지금 상태에서 그 연준쌤이나 내가 하는 그 얘기 많이 해줄게 또 아무튼. 지금 이거는 이거 되게 되게 지금 짜증 나는 일들이 많거든 진짜 연준쌤은 알 거야 ... 그렇게 우호대중이 있는거고, 그 삶을 그냥 당사자들은 그냥 계속 살았다 인간들이고 그 우호대중이 옛날에는 뭐냐면 대리급 우호대중, 과장급 우호대중은 아무 힘이 없거든? 시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임원급 우호대중, 사장급 우호대중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유: 심지어 우호적 회장님도 있어. 환장한다 진짜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뭐 장애인인권 그럼 어 좋지 어 이런 거하면은 원래 그런 거 하면은 저 뭐야 사회 복지사업 이런데 기업들 돈 쓰잖아 ... 내 친구가 해 막 이러면서 박: 저희 사건에도 운동권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일부 신부님들도 모르고 같이 도왔던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냥 이런거예요. 그냥 뭐 미안한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제가 느끼기에는 신격화가 돼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유: 신부님들도 내가 나서면 해결이 될거라고 민주당 사람들(에게) 사무국장님 손잡고 민주당가서... 그리고 험한꼴을 당해야지 박: 험한꼴 많이 당했는데, 이렇게 되있더라구요. 운동권은 선한 자. 선한 자는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어. 말을 하면 알아들을것이다. 박: 몰라서 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고칠 것이다. 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몰라.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대가리였던적이 있었던, 운동권 대가리였던 새끼들이 없어. 학생회장은 대가리가 아니라니까? 학생회장은 모델, 모델 전형적인 바지사장 유: 전형적인 바지사장이라서, 국회의원 새끼들도 민주당 국회의원 새끼들 중에서 이런거에 대해서 제대로 무슨 그러니까 좌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새끼가 별로 없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래서 문재인하고 얘네들도 아우 난 진짜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승질나 나는 중간에 막 이렇게 구조 막 이렇게 얘기나왔을적에 이미 맛이 갔어. 아니 이게 그 인건비만 사줘 매년 4조, 그게 알바고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난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 마치 좀 대장동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크게 몇 천억씩 남을지 몰랐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유: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대장동보다 규모가 더 크다? 박: 100조 사업이죠. 갑자기 막 커졌는데 이렇게 키우면 지들도 알 거 아냐. 야 이거 너무 커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유: 돈만 먹는게 아니라, 인권위도 먹고, 권익위도 먹고, 거기다가 경찰위원회도 먹고,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이라고 해서 이쪽에 나와바리에 자기가 거의 사법기관처럼 행동도 하고 화살총?이라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 먹고 있어요 박: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을 이렇게 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런 제안이 왔고, 저희 같이 하던 노조원도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갔는데. 자 센터장 1억짜리 센터장 줄테니까 가져라. 규모가 4조인데 1억짜리? 유: 실명은 얘기하지 못하지만 임대주택하면서 벤츠타고 다닌다니까? 박: 그런식으로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끌어들이더라고요. 충분히 보상을 주고 돈맛을 알게 해서 끌어들이면, 자 끌려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해요. 같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활동하던 사람이 뭐하겠어 다른거? 박: 그쵸 이미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다음에는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거죠 그냥 박: 이런 식으로 해서 문어발식으로 팍 늘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위에서 명령은 내려서 다 따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장연이나 어디서 그때 집회한다고 저희 맞불 집회 한다고 서울시에서 모여 하니까 콧줄끼고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더라고 콧줄 낀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나올 생각을 하지?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해요 비위관이라 그래서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해서요. 그 호스를 코에 끼워서 위에다가 직접 음식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휠체어에 태워 갖고 나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 이래서 되는 거예요. 유: 요번에 이제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 뭐 신부님들도 그렇고, 여기 당사자이신 분들도 그렇고 좌파에 대해서 환상을 가졌다가 머가리깨진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이거잖아요. 야! 그런 일이 뭐 잘못된 일이겠어? 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뭘 잘못 알거나 뭔가 오해했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잘 설명해 줄게 그리고 딱 갔다가 나오면 미친 새끼였네 그러면서 나오는 거 아니야 심지어 30대마저도 약간은 환상이 있고 그 밑에는 아예 거의 없는 상황 유: 내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거야. 걔 찾아가 보자. 내 후배야. 내 선배야. 내 말을 들어줄꺼다 유: 우린 정의로운 애들이잖아 그러고 손을 잡고 민주당을 가는 사람들처럼 한심한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가서 듣는 말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박: 저는 일부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좋잖아요. 증거자료 모으기 딱 좋잖아요. 이 사람 뭐라 하는지 보자. 그거 그리고 나서 다 받은 다음에 다 거부하죠. 잘 됐네. 우리 부모님 대표님 모아가지고 내용증명 씁시다. 내용증명 써가지고 다 보내 놨어요. 한번 해봐.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저기 싸움닭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려면 온갖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어쨌든 국가권력이 개입됐다 그러면... 나쁘든 좋든 토론이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당장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방법을 했고, 신부님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전에 국무총리조차도 동영상을 보고 그냥 앞에서 면전에서 그랬대요. 동영상을 우리가 딱 제출하니까 이거 장애인 학대인데? 그랬대요. 어어어 아니 이거 우리가 탈시설 이러려고 한게 아니라고 이거 다시 조사해보라고 김부겸 총리가 그랬대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특별지시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먹었어요 또.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유: 정부가 바뀌니까는 김부겸 총리가 얘기한거를 얘네들이 뭉개고 있다가, 뭉개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기 국민의힘에도 쁘락치가 존나게 많았지 씨발 존나게 짜증나 박: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실제로 죽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지않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신격화되어 있는 운동권이나 이런 사람들 시민단체가 촛불혁명에서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바꿨는데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랬던 사람들이 실제로 겪어보고, 자 어떤 모 신부님은요 40년동안 인권단체하고 연대해서 활동했던 신부님이 이거를 보고 - 지금 은퇴하신 분입니다 -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 잡고 그 사람한테 데려갔어요. 딱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보고 그래요. 영웅놀이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사람 뭐라는 거야? 그랬더니 막 저를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 사람도 틀려 먹었구나. 근데 그 다음에 그 신부님이 잠도 못 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40년동안 활동했던 곳하고 단절했대요. 뭐 어떻게 됐겠어요? 신부님은 자기가 단절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단절했겠어요? 상대가 단절한거지 유: 김부겸도 저렇게 장애인 .... 실체를 보고 야 야 이거 아닌 거 같다 그러니까 멈춘 거지 뭐 박: 그래서요 그 김부겸 총리가요. 김부겸 총리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김부겸 총리 만난게 저희 사건의 조금 킨데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2020년 7월 달인가요 그때 데모가 있었잖아요 부모님들. 그걸 보고 제가 부모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연락처가 하나도 없고, 한장협은 고의적으로 숨기더라고요. 근데 재밌게 저희 교회 집사님의 언니였어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어요.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난게 8월 15일이에요. 유: 2020년 8월 15일 박: 그래서 8월 15일날 제가 그 진정서를 직접 쓰고 동영상 줘가지고 그 지금 현재 (시설)이용자(부모?)분이 대표님한테 줘어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8월 17일날 김부겸 총리를 만난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김부겸총리가 뭐 우리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전에 그 이 지원주택 사망자가 발생한 시설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원주택 사업을 효과적으로 했다고 자랑하러 간 곳에 초대돼가지고 자랑을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은 데를? 박: 7월 20일날 사망했는데, 7월 26일날 방문해 가지고 자랑을 한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고발을 하니까 놀래는 거예요. 어 뭐야 이거? 그래 가지고 김부겸 그 다음부터 지원주택 안 돼! 그래서 지원주택이 탈시설 로드맵에서 빠진겁니다 유: 그리고 요번 정권들어서도 윤 대통령 처음에 전장연 이렇게 할 때 윤 대통령 데리고 장애인 시설들 다니게 한 이 새끼들이 정말 천하의 개 양아치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박: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유: 아무것도 모르지도 않았어요 이 개새끼들 박: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냉정하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처음에 어쩌면 그 국힘당도 저를 도와주기 힘들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저쪽이 세력이요 100만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지금 그쪽에 관련된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만 노인사업과 이런 장애인 사업, 어린이 사업까지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지금 100조 넘어갔다고 했죠? 대부분이 여기 투입되는 돈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이 사람들을 지금 전장연이 움직이는데. 자 국힘당 입장에서 투표에서 당장 이겨야 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을 과연 거스르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막 그 제 주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기다려라 어쩔수... 그건 당연한거다. 일단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장연 써먹어 전장연표, 전장연 다 해줄게 해서 표 받은 다음에 받은 다음에 지금처럼 하면 되죠 유: 그리고 저는 이제 2020년 이제 또 신부님 만나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고 이렇게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씨발 긴가민가하지 이거를 사람이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박: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신부님이 자료 보내주신 거 읽고 그래서 쭉 보다가 이제 머리가 입력이 돼 있었지. 그런데 전장연이 시위로 나오네? 이 새끼들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로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그거 아니냐고 신부님이 얘기했던. 인터뷰하고 박: 전장연을 똑바로 보려면요. 전장연이 제가 왜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하냐면, 2005년도에 그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모든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장애와 인권행동 발바닥 이라는 데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자기들 얼굴마담으로 세운 데가 전장연입니다. 원래 전장연은 이 장애계운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이동권 투쟁 단체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버스에 뭐 타고 다니게 해주라, 재가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투쟁을 하는 단체였는데 조그만 단체였는데 여기를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꿔서 법인화? 만들어 준 데가 여기입니다. 그렇게해서 만들어져서 지금도 모든 집회의 최선봉에 이 사람들이 나가요. 그 나가면, 그러면 저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아 이 장애와 인권행동 발바닥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두 단체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센터에 있구나 하고 찾아 들어갔습니다. 제가 기절하는줄 알았어요. 찾아 들어가서. 법인이 아니에요! 임의단체에요!그래서, 후원금 사용 내역부터요. 구성원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지 몰라 유: 이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익명위원회, 이게 익명위원회 방식 이게 소비에트 전술의 기본이란 말이야. 익명위원회 방식. 박: 저 너무 놀랬어요. 근데 이 임의단체가 보건복지부부터해서 서울시부터해서 국가정책을 했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보건복지부가 저희 이용자 부모한테 처음에 요구했던게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래요.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공익법인이 돼야 활동을 참여시키고 공식적인 누구누구 활동하는지 다 아니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냐고. 제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넣었어요 우리 이용자부모회에서 이 사람들 실제로 허가 안해줬냐? 서울시도 허가한 적이 없대요. 그럼 보건복지부는요. 허가한 적 없대요. 행안부에 한번 물어보래요. 행안부는요 당연히 안 했대요. 그럼 이거 뭐야! 이 단체 뭐냐구요! 이거 뭐냐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도 해봤냐면, 그러면 후원금을 내보자고, 후원금 영수증 누가 주는지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전장연 산하의 노들야학있죠. 노들야학에서 후원금 영수증을 줘요. 박경석이 노들야학 교장이었죠. 얼마전까지. 박: 아니요 그 저 자르러 온 사람, 그 박원순 대외협력비서관 이지환?(완?) 걔가 노들야학 교사 출신이에요. 그게 건물도 다섯층 다쓰죠? 박: 한층... 아니 한 건물 다쓰죠. 그래서 같이 다 몰려 있어요. 저를 해고하러 그쪽으로 불렀었어요. 그래서 안갔어요. 갈껄 나중에는... 시위나가서 후줄근하니 그렇지 실제 어마어마합니다 박: 재산부터 해서 어마어마합니다.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이게 악독하구나 전장연이라고 느꼈던게 뭐냐면 저랑 싸우고 있던 향유의 집에 자립팀장이 있어요. 자립팀장이 어느 날 막 성질을 엄청나게 부리는 거예요. 누구는 860시간 두고 누구는 500시간 줘가지고, 밤새 똥 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막 성질이 엄청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살짝 들어가서 물어봤죠.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활동지원비라는게 외부에서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사람들이 결정하나 봐요. 그 밖에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통 860시간 다받습니다. 멀쩡하잖아요? 다 받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받아야 될 돈은 아까 파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까요? 활동을 못하고 ... 다른 중증 장애인들이? 박: 다른 중증장애인들의 시간이 그만큼 깎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중증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시간이 있는 거군요? 박: 야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주택에 처음에 나갔더니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나간 사람이 막 밤새 운데요. 왜요 그랬더니 평생 처음이랍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설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대껴 살았고 내가 콜하면 언제든지 활동... 생활재활교사가 와서 다 해줬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그리고 누가 있다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 큰 주택에 자기 혼자 처음 있었던 거예요. 밤새...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자 그러면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소송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평균 몇 시간 지원되는가 보자. 500시간 지원됩니다 평균.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다 해서 500시간이에요. 돌아가신 신정훈 씨 같은 경우는 720시간을 받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네 다 붙이니까 평균이 500시간이에요. 500시간이면 아까 제가 계산한 대로 하면 어떻게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낮 시간 동안 사람이 있지만 밤 시간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 아시는 분 중에 저희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균 괜히 중증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하는 사람도 400시간 이상 못 받아요. 꿈이에요 꿈. 진짜 난리쳐야지 400시간 될까말까야 박: 그래서 전장연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탈시설이 중요한 이유 중에 그게 하나가 있대요. 재가 장애인이 활동지원시간 확보가 있대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 조건이 달았어요 탈시설 한 사람은 24시간 지원을 받고 있었죠. 우리 고용 승계의 원칙 아시죠 돈 받던 것은 옮기더라도 그대로 받아야 되는게 원칙이죠? 그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시설이 있을 때 24시간 지원을 받았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러면 나가면요 24시간 받아야 되죠? 근데 누구는 24시간 받고, 누구는 24시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형평성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24시간을 줄여야 돼요? 얘를 늘려야 돼요? 늘려야죠. 네, 재가장애인의 (시간을?) 늘리려는 목적으로...이 사람들을 (시설에서) 꺼내는게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 재가장애인의 그리고 그거에 센터를 박: 그래서 재가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그렇게 외치는 거에요. 자 이해가 되시냐고? 재가장애인이 도대체 왜 장애인들 말도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을 갖고 시설에서 나가자고 하냐면 유: 자기들 서비스시간 늘리려고 박: 그러니까 늘리는 원칙이 이런거에요. 24시간 받던 사람을 내보내면 24시간이 되죠? 자 근데 똑같은 1급인데 얘는 24시간이고, 나는 15시간이야. 그럼 얘를 늘려야 되죠? 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 이 꼭 나와야 되는거예요 아니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졸라 늘리면? 박: 아니 안되죠.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거나 나올 수 있는 시설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해요. 왜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왜 우리 보고 시설 들어가서 살라고 해? 그래서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내가 언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이론이에요. 내가 24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해야 된다고? 시설 들어가야 된다고. 왜냐면 밖에선 안되니까... 나는 밖에도 있고 싶고 24시간도 하고 싶고 박: 그러니까 니들이 나와. 유: 그러니까 지금 재가장애인들한테는 탈시설을 지원하면 탈시설이 되면 당신은 24시간 받는다고 돼 있어서, 재가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 사람들 죽던 말던? 박: 그거는 당연한 희생, 훌륭한 희생이죠 사실은 그게 실제로 되면은... 그게 될 수가 없죠 아니 이거는 그 규모상 말이 안 돼요, 절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우리나라에서 저 뭐야 저기 어디서 석유가 펑펑 터지더라도 거의 힘들어 이건 박: 그거 되든 안 되든 상관없죠. 그 다음부터 그거를 안 된다고 막은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하자고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못하게 막은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거지. 그러면 똘똘 뭉쳐서 책임을 막을 거 아니에요 물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뭔지를 보려면 이거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그게 무슨 얘기냐 알아듣지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사건을 탈시설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장애인이 자립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한번 봐달라 어떤 특정한 세력을 넓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쪽으로 시선을 한번 좀 바꿔서 냉정하게 돈의 흐름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 이게 왜 장애인들이 이렇게 강제로 탈시설해서 죽는지, 왜 이게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이 왜 집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일거예요. 현실은 끔찍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저같은 경우는 이거 설명하면 엄마 아빠가 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돼 가지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제가 그동안 근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그 근거가 장애인 사망이어서 지금 비참하죠. 사실 왜 이렇게 힘드신지 알겠어. 그냥 이거 다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어. 유: 너무 고통스러운 진실이거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게 이런 거를 벌어진다는 걸 아는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참 그렇죠. 그냥 이런 거 몰랐던 시간대로 돌아오고 싶은 거야 박: 근데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초반에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생각을 굳힐 수 있었던 것은 신진석 씨가 발견된 날이... 제가 이제 마흔 넘어서 늦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애를 그래서 늦게 가졌어요. 2015년 7월 14일생입니다. 제가 내부고발한 날이 2016년 7월 14일이에요. 돌날... 으어 돌날가서 신진석씨를 보고 뭔생각을 해야되.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아마 평생에서 부성애라든가 인간의 감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판단을 해요. 그 상황에서 사람이 죽는데 와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팽개치고 내 딸 얼굴을 봐요? 그래놓고는 결정은 했어요 와 뒤가 이래 그래서 잠을 거의 2년 동안에 하루에 3시간인가 4시간 밖에 못 잤습니다. 그 불면증이 오는데 와 이러다 죽겠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지금 머리를 다 가지고 계신게 용하신거에요. 박: 탈모 와가지고 그 치료도 일부 받고 지금도 약 먹고 있고 아니 그 정도 스트레스 그 정도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 스트레스에 한 반 정도만 해도 보통 사람들 원형탈모 뽕뽕 생겨요 박: 전체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간에 용종도 생겼고, 간 저기 지방간도 생겼고, 사람이 어느 날은 쫄쫄 굶고, 언제는 폭식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구요. 몸이 망가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저를 채찍질했던 것은 계속 사람이 제 눈앞에서 죽어가니까 이게 이게 자동 채찍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불안 불안한게 뭐냐면 자 제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정도쯤 되면 해고를 해요. 어떻게 해? 싸워야지 나 어떡해요? 그리고 해고해서 복직했어요. 야 이제 끝내자, 또 중징계를 또 때리네? 그러면서 또 싸웠지 뭐 죽는날까지 싸운단말이야 한번 싸우면 아니 이것도 좀 다른데...좌파 애들은 해가지고서는 복직하거나 이러면 자기 눈을 해고했다 복직하다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옛날 그 스타일은 올드보이들은 그냥 어디 구석에 치워버리고서는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하고 그냥 끝내거든요. 월급 받아가라 막 이러고 끝내거든? 근데 꼭 다시 와가지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러더라고 박: 문제는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해고면 중노?에 가서 받아와서 이기죠. 제가 준비를 했다 그랬죠? 저는 중oo? 생각도 없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직을 공인신고자 보호법, 권익위로 해서 복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저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징역 5년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수렁에 빠진거야. 그게 누구냐면 박경석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는 나를 죽이든지 자기들이 죽든지에요. 엘리전 그때 너무 실망했던가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9년도에 그때 박경석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을때에요. 집행유예 기간에 장애인 학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장애인 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해고한 거예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산처벌이 되죠. 집행유예가 취소되서 집행을 해야지 박: 집행취소 정도가 아니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저한테 형사고소가 들어오죠. 내가 허위 신고를 한, 자기들을 유: 그게 허위가 아니면 자기네들은 뭐되는거니까 박: 뭐되는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형사 신고했으니까 또 무고로 또 고소하셨어요? 박: 무고 안 했어요 냅뒀어요. 왜냐면 일단은 불기소처분 받아야죠. 저는 공익신고자인데 원래 면책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불기소 했어요. 그랬더니 와 그러면 무고로 또 해야지 박: 검찰청에 항소를 또 하더라구요. 아니 그리고 고등검찰청에 항소하고요. 2021년도에 또 해고를 했어요. 저는 몰아서 한번... 유: 어차피 버린거 그냥 계속 끝까지 가는 거네 걔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었을건데 유: 공익신고자를 또 ... 위법을 또 저지른거 아냐 인권위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박대성 사무국장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 계셨는데 유: 다 부쉈지? 다 그냥 처음에 어느정도 다 그냥 당연하지 사실 일반 개인인데, 근데 박대성 국장님은 죽어, 죽자 박: 죽었는데 반대로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발견한게 있어요. 권익옹호기관이 저한테 오면 무력화 돼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는요 시설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요. 의료법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권익옹호기관 이쪽은 사회복지법을 적용받는데. 이거를 만약에 의료법을 위반해서 만약에 저를 처벌하면 의료법 적용으로 자기들이 죽어요. 저를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처벌하기 쉽지 않았다. 유: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 마음대로 했을텐데 박: 다 작살나는데 의료법이니까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박: 나는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면책은 되는 거니까 박: 지시도 제대로 못 하니까 유: 거기서 또 하나가 또 물리치료사니까 장애인업계에서 매장을 당해도 일반 물리치료를 또 할수 박: 병원가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싸웠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괴롭혔냐면. 뭐 저희는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시간외가 있어요. 20시간. 날마다 써주더라구요. 너 시간외금지 흐흐흐. 그리고 6시만 되면 회사에서 무조건 퇴출, 너 나가 명령서가 계속 나와요. 유: 퇴근명령 박: 와 지독하죠. 의료법으로 안되니까 이런짓까지. 그리고 왜 형사고소를 안 했냐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소를 해서 이렇게 처벌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2, 3년 안에 어떻게든지 얘네들을 쫓아내고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인권위가 어쨌든 인권범죄가 아니라고 막는 상황에서 좀 힘들죠? 첫 번째 근데 얘네들을 괴롭히면 진짜가 나올 거라고 봤어요. 진짜... 근데 아직 못 찾은 거지 박: 그때 나온게 박원순. 그래서 나온게 고소를 안 했더니 나온게 박원순. 그 다음에 나온게 그 위쪽에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유: 근데 박원순이 최종보스가 아니었다 박: 아니더라고 도대체 이게 뭐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뭐 이사들도 막 바꿔 대고 막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싸우면서 저는 이제 생각이 딴데 있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유: 그래서 제가 요새 기장 제보 받아요 NCCK 제보 받아요. 이게 그래 너네 대장 어디 교회에 탈을 쓰고 숨어 있는 거 같은데 너네 대장 한번 찾아보자 이거거든요. 제가 요새 페북이나 방송에서 기장과 NCCK에 대한 제보 받습니다라고 얘기한게 얘들의 본진 최종보스 찾기 원래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원래 그 저 백두혈통도 독실한 기독교 집안 아니에요 ??? 이런거 보면은 뜬금없는 사람이 보스하고 있잖아요. 막 아무것도 아닌사람 옛날에 자토이치 보면은 보스 같은 사람 뒤에 되게 늙은 주막에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보스고 박: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봤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저기 경상도에 모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 신부님이 저하고 똑같은 사건을 들고 왔는데 노숙인이에요. 노숙인시설. 노숙인 시설꺼를 들고왔는데 저희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비슷해요 구조가 박: 구조가, 한 설계부터 해서 비슷해요. 그러면 노숙인, 노인, 장애인까지 버무린 전체적인 테마형 지원주택 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을 야 이 정도까지 하려 그러면 법안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죠. 유: 그래서 저는 맨날 음모론자에 또라이새끼 진짜 얘기 들면서 맨날 하는게 그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주사파 언더가 하는 일이라고, 이게 주사파 언더가 하는 일이라고 뭐 하는 애들일까? 유: 뭐하는거냐면요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고 통일하자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가 이게 그냥 단순한 이기심 있잖아요. 돈을 추구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그걸 넘어 가지고서는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 이렇게 망가뜨려 가지고 뭐 되게 복잡한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그 공정하고 건강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런 짓을 하더라고 박: 새로 부숴서 새로 만든다. 이런 개념이고... 유: 지금 여기서 이제 박oo?님의 악마? 사창가에 포주 ... 호주 같네요 사창가 포주 하다가 바다이야기하다가 뭐 지금 이런 애들도 진짜로 사창가 포주들이 이 사건이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에 등장합니다 저도 들은 바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좆같은 인간들의 발전과정은 인력사업입니다 유: 인력사업에서 이제 사창가 포주도 인력 사업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불법도박 이런 것도 다 인력사업에 들어가죠. 청소업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게 뭔지 아세요? 좌파들은요 바닥에 가서 바닥에 가서 바닥 사람들을 등쳐먹습니다. 그 바닥 사람들을 조직화해내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 장애인들 이용해서 지네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인력사업 박: 그래서 골치 아픈데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왜 겨우 2만명도 안 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나서서 로드맵까지 작동하고 법까지 만들어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겨우 2만명을 상대로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 아까 열받아님이었나요? 그 정도 예산이면 구조 예산이면은 롤러코스터를 만들어줄수도 있다고, 테마파크 크게 만들고서는 거기에 사람들 매일 즐겁게 놀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시설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 오히려 지금 시설이 늘려나야 되고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노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증후군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전세계적으로 다운증후군은 평균 수명이 50세 밖에 안 돼요. 이유가 왜냐하면 유전성 질환이잖아요. 이게 노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요. 이 사람들은 뭐 심장 비대증이라든지 당뇨에 의한 뭐 시력, 다리도 썩어가고 이런 병을 당연히 겪어요. 저희가 허리가 굳고 이렇게 하듯이 병을 당연히... 그분들은 저번에 저도 봉사활동 같은 거 가서 보면은 식욕 같은 거 주체를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박: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밖에 없고, 성욕도 장난 아닙니다 한번 빠지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폐성 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자살을 막으려면 어떻게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호를 할 것이냐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예민한 것은 환경이 변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이 환경에는 집뿐만 아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지원사가 많이 바뀌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원칙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보호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다운증후군처럼 너무 노화가 빨라서 50살밖에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요양원에 65세는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전에는요 요양병원만 들어가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죽기 전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정리하거나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로 우리나라에 없었냐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진짜로 놀란게 2011년도에 통진당 시절에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찾아보면 기절을 합니다. 중증 장애인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요 중증장애인 요양원을요 지금의 거주시설로 바꿨어요 그때 2011년도에. 유: 민주노동당 발의한 거군요? 박: 그때 누가 발했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어쨌든 그걸 통과시켰다는게 대단하던데 그때 바뀐게 뭐냐면 장애인도 요양원이 있었구요 향유의집도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럼 왜 바꿨느냐? 사람들한테 요양원을 폐쇄한다 그러면 그놈 미친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주시설을 패쇄한다다 그러면? 폐쇄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죠. 그게 뭐야 박: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다음에요. 그 다음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법이 바뀐게 뭐냐면 이 저기 재가장애인 시설에 그룹홈?이래 있죠 주간보호센터 있죠? 그 저기 단기보호센터 있어요. 이게 원래는요 재가 시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 잠깐 힘들면 잠깐 맡기는 곳이에요. 이거를요 갑자기 시설 요양원하고 합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거주시설에서 누가 거주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거주하고있다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주시설은 없애야 된다. 없애도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박: 그러면서 이번에 장애인 등급까지 바뀌었죠. 통합해버렸잖아요 등급없애버렸잖아... 저는 그 우영우나왔을때 정말 그 디씨 그 무슨 갤러리였나요 장애인인가 뭐 자폐 갤러리인가 거기서 그 우영우에 대한 ... 우영우가 1화가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커뮤니티에 그 1화에 대한 뭐 디테일과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글들이 쫙 올라가서 힛갤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되게 대단한 건가? 그러다가 조금 있다 너 좀 이상한데 드라마 1화 나오자마자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찾아본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그 어떤 뭐 DC 뭐 그 자폐 갤러리인가 뭐 그런 데에서 갑자기 자기형이 자폐증인데 ... 박: 난리가 났죠 어떤 뭐 했는지 그 중에서 그 중에 자기가 부모가 자기 그 형이 자폐를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는 할머니 집에 맡겼다가 자기가 한 15살 되니까 집으로 오라그래가지고 형이 나아졌나보다 하고 갔더니 이제 부모가 힘이 딸려서 힘이 딸려 가지고 형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몸빵으로 자기를 데려왔더라 막 이런 얘기를 쫙 나오면서 그 뒤에 쫙 있는데 그런 얘기가 진짜 진실한 것 많이 회자된게 두개가 있는데 진짜 처참하던데요? 박: 이게 그 자문 교수였던 사람이 그 어디 대학교 유명한 사람인데 그 교수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영우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받고 안하려고 했대요. 왜냐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폐인이라서. 우영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폐인입니다. 자폐인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폐인은 자기는 너무나 치료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데 만약에 우영우가 반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폐인을 우영우처럼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막아서 부모가 막아서 저 부모가 악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이게 잘못된거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우영우같은 자폐인은 0.1%도 없다. 0.1%가 아니고 일단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지능이 월등하게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폐인은 자폐인 중에서 한 만명당 0.01% 라면서요? 박: 한 명 있을까 말까 그 몇백만명중... 그러니까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없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자폐인은 어떠냐? 보면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그러면 누가 했느냐죠 와 정말 디테일하잖아요? 말씀하신거는 그때 그 예전서부터 그런 것들이 조금조금씩 박: 계속 만들어왔더라구요. 제가 놀랜게 이게 단순히 단시간에 한게 아니고 정말 2005년부터 꾸준하게 법과 인식을 바꾸고,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예를 들어서 이거에요. 스타트가 뭐냐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옥이다. 여기에다가 애를 맡긴 부모들은 악마다. 거기 종사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얘네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한게 뭐냐면 반드시 거주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해서 학대를 발견해서 그 학대를 키워서 그것을 언론에 터트리는 작업을 계속해 왔어요. 유: 왜 20년 동안 한반도에 있는 빨갱이들이 핵만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도 거의 핵폭탄인데 박: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설은 나빠 다 그래요. 뭔 시설에 사람이 맡겨? 그 부모 이상하네 요즘에는 시설에 들어가면 맞아 죽는다며? 이게 뭔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인식 개선 사업부터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201x년에 처음에 인권위에다가 신고를 했을 때 인권위 조사관이 저한테 처음 말한게 그랬어요. 당신을 보호해줄수 없습니다. 왜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잠재적 인권 범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말을 못 했어요. 난 인권 난 인권신고했는데? 나보고 인권 범죄자래. 뭐지? 내가 잠깐만 이게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거기 국가인권위 아니에요? 전화 잘못했나 그랬어 믿질못하니까 그게 어떤 혐의가 있으면 ... 지금 아니 예전에 버스기사나 택시 기사가 택시 뒤에다가 트렁크에다가 번호 크게 써 붙이자 그래도 택시운전사들이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냐 그러면서 데모하는 나라에서 어떤 특수한 계층의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그거다라고 잠재적인 인권 뭐 위해자라고 범죄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것도 아니고 그거를 인권위에서 그따위 말을해? 직원이? 미친새끼아니야 박: 저한테 이래요 해고되서 나 공익신고자니까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노동부로 가래요. 네? 그랬더니 노동부에 가면 노동인권위라는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래... 뭔소리지 내가요 저기 노조위원장이라고, 그 노동법은 내가 더 잘아는데 거기 그런 거 없어요. 인권위잖아요. 인권위에서 인권법을 해야지 장애인 학대신고하는데 지금 뭔 소리냐고 저희가 인권위에다가 저희 해고된 노조원도 그 보호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장애인 학대 신고를 설령 하더라도 그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는게 원칙이랍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했는데 행정심판도 장애인 학대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보호는 아니죠야. 해고는 정당하대 그래서 야 이게 그 도대체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뭔 생각을... 여기에 단체가...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입니다 2005년도에 중요해요. 문재인, 민변설립자입니다 2005년도에. 이사람들... 박래군, 장애계의 거물이에요. 이사람들 ... 이거를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권위에 들어가서 그사람들 경력을 보세요. 다들 민변출신이거나 참여연대 출신이거나 여기 ??? 출신들이에요. 제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동료들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어이없게도 민 저기 민주노총까지 조직 국장까지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딱 보더니 범죄는 맞대, 그럼 처리해줘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기 운동권은 그런게 있다면서요? 동지? 동지가 잘못을 했더라도 일단 자기들은 동지를 지켜주는게 최우선이라던데... 유: 동지론이라고 있어요 박: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체사상에 수령론이 있어요. 수령론 위를 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품성론이 있어요 밑을 향한 거거든요. 그럼 지들끼리는요 동지론인데 그거는 수면 아래 얘기가 안 나오죠 박: 그러니까 내 동료가 설령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렇게 설명하더라구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싸웠어요. 근데 범죄를 저질렀네? 고발이 들어왔네? 그러면 나는 최소한 이 사람을 어떻게 못해. 그래서 아니 당신들 인권위에 앉아있고, 권익위에 앉아있고, 뭐 어쨌든 시민단체고... 친구로서 내가 쟤를 갖다 신고하지 않겠어가 아니고... 유: 이거는 권력투쟁의 기본이에요. 형제애, 동지애, 지네들은 도원결의를 맺은 거예요. 일종의 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 일종의 부족이 따로 있는거에요 유: 운동부족이 있는 거예요. 운동부족... 운동권이 아니고 운동족이구나 박: 그래서 저는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때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탈레반이다 탈레반 이슬람교 사상처럼 어떤 특정한 사상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의 모임은 거의 그걸을 위해서 모조리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바라질 않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일부는 돈을 바라는데 그 돈을 바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끌어들인 사람들이더라고요. 돈을 주고 끌어들이는 사람은 돈벌레들은 잔뜩 달라붙어서 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진짜 핵심세력을 만나면요. 진짜 핵심 세력은 그냥 저는 탈레반하고 뭐가 다르지? 유: 그러니까 여기서 탈레반의 원래 뜻이 학생이라는... 얘네들은 학생운동권이잖아요. 탈레반운동권. 박: 제 오로지 목표는 제가 신진?씨한테 혼자 약속한게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해서 결국 실패했잖아요. 이 사람 인권위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아세요? 제가 계속 방문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 사람을 저 모르게 강제로 어디론가 이송을 시켜 버렸어요. 어느 날 가니까 없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이송됐대 좀 알려주세요 안 된대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 없대요. 당연하잖아요? 퇴소돼서 강제 퇴소돼서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일개종사자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짓거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에 발견돼서 저희가 구조해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쌍둥이인데 하 이거 진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게, 낮에는... 이 쌍둥이 동생은 진짜로 지능이 제로예요. 그냥 이렇게 헤 웃고만 다녀요 얘를 치료하고요. 밤에는 이 형을 치료했어요 형이 이 동생을 돌봤대요 평생. 그러니까 이 형은 동생이 얼마나 보고싶겠어요? 그래갖고 ????에서 찾아갔더니 휠체어 가져오래요 휠체어. 빨리 태워달래 집에 가겠다고. 와 그거를 보는데... 와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반드시 이런 짓거리 한 놈들 끝까지 찾아서 잡아주겠다. 아니 아니 뭐 진짜 뭐 약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할 적에는 이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거, 좌파고 우파고는 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갖다 더 좋게 만들고 그러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갖다 망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장악하고 이거를 장악하게 내버려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되돌리기도 되게 힘들어 박: 되돌리는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저기 이제 저희 대책위나... 우리쪽 신부님들한테, 제가 신부님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전국적으로 몇천명도 안되더라고요 200년 동안... 근데 저는 지금 신부님들하고 워낙 일하다 보니까 주교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버릇없게 굽니다. 그래서 좀 신부님들이 가끔 야 그래도 ... 신부님들한테 요즘에 싸우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되돌린다거나 이걸 바로 잡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원래 이제 정상화를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스르륵 쳐내기 위해서인데 얘네들이 계속 꼬리를 자르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고소도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피해를 받아도 고소를 해버리면 꼬리 자르고 끝나버리니까 일부러 계속 끌고 왔는데, 지금 끌고 와서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 아아 막상 뚜껑 여니까 처벌받을 사람이 지금 천 단위도 될 수도 있어요. 천명단위에요 왜냐면 이런 식이에요. 한 명의 장애인을 내보내려면, 시설장이 명령 내리고, 사무국장이 주도하고, 생활재활교사가 그 사람의 인감증명부터 퇴소동의서까지 다 위조해야 돼요. 사문서위조로 다걸려요. 장애인학대로도 다걸리고. 위조를 해왔다는 소리예요? 박: 위조해서 내보냈어... 그러면 임대 계약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세요. 임대계약을 어떻게 해요? 임대야 국가에서 해주는거 아니에요? 박: 아니 자기 계약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써야되는데 자기가 못쓰잖습니까? 박: 인감증명서도 없는 사람들 인감증명서 만들고,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퇴소동의서도 당연히 위조해야되고. 이거다 사문서위조... 애초에 되지도 않는 걸 진짜 박: 이거를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아? 집회해가지고 탈시설법 어떻게든 통과시켜야지. 근데 이게 천 단위 이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에 관여되는지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그냥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도 그래요. 이거 국가가 저지른 거의 집단 인권학대범죄인데 사망자도 도대체 파악도 안 될 정도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신부님들은 딱(말)해요. 죄는 죄. 이게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 범죄 저지른걸 (처벌하는게) 맞다. 그거를 무슨 처벌을 받게 하는게 맞다. 왜 이거를 감싸주냐? 실제로 진짜로 이랬다 그러면 모조리 찾아내서 다 처벌받게 하는게 맞다. 진짜 우리나라가 뭐 예전에 이국종교수 그거쪽에서 하지만 뭐냐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되게 좋다 그런는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보호자 있고 뭐 별로 많이 안 아프고 관리해야 되는 당뇨, 고혈압, 암 이런 거에만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에서 내가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체계 중에서 응급????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갖다가 구해내는데 굉장히 취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이 장애인이라는 이 부분은 뭐 의료의 분야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국가가 그냥 와 완전 손을 놓고 있었네요 진짜 박: 손을 놓은게 아니고 주도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손 놓고 있었던게 아니고 얘네들을 가지고서는 재미 좀 보려고 박: 재미 좀 보려고 했죠.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그냥... 재미 좀 보려고 했죠 유: 빨대 뽑고 세금 빨아먹으려고 한거에요 그냥 뭐 그거잖아요 그 저 뭐야 매드맥스 거기에 피주머니로 삼는 거잖아요. 나를 저거하기 위해서 피를 만들어내라 보면은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 원자력을 보면, 원자력 사실 우리나라 기반 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산업조차도 판판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툭툭툭 넘어가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 정부 제도 자체가 그냥 더 이상 바로 ??력이 없는 겁니다 PD수첩이요? MBC? 박: MBC요? 까였어요. 제가 동영상 보내도 까였습니다. MBC, KBS, SBS, YTN 다 까였어요. 지난주에 아 지난주 아니고 이번주에 부동산얘기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심상정에 나서 인터뷰를 하더라 걔가 부동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참 왜 끼워놔. 아니 그 사람 빼고는 뭐 오건영 나오고 뭐 3%? 나왔던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서 심상정 고기 딱 껴놓고선 한번 심상정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몇 만명이고 그거 찾아보기나 했겠다 심상정이... 아니 인터뷰를 했더라니까? 그거 원고주고 인터뷰한거야 그거 유: ... 최소 7시간이잖아 박: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제가 싸웠던 걸 쭉 얘기하면 7시간이 걸리고, 관계 단체까지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려면 어마어마하고, 자료도 어마어마합니다. 연결된 연구사업 명단 뭐 조직도 어마어마한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얘기한게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다 잡았으니까, 일단 법적 조치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번 조치가 인권위를 상대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인권위가 더 이상 인권범죄가 아니라고하면 법원으로 가져가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판결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법원 판결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랬더니 인권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이거를 재판을 할 수가 없대요. 원고 적격이 안 된다나? 유: 피해자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박: 그렇죠. 저 피해자도 아니고, 그 무연고장애인을 위해서 활동할 사람도 아니래요. 어쨌든 그렇게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익위를 상대로는 그 저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권익위가. 그래서 그 보호요청, 신청하고 있구요. 이제 조만간 중노위?하고해서 전장연하고 소송도 진행하고 있고, 그거 끝나면 지금 형사소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현재 이제는 법적 조치를 들어가자라고 뜻을 모은 상태입니다. 유: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면 병원 선배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와 진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몰랐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박: 알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늦게 알고 빠르게 알고 차이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알게 될꺼에요 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저런 새끼들이 장악한 세상을 살았다. 그거보단 지금이 덜한 거죠. 이거 우리가 우리가 남은 지금 죽을 거 아니면, 남은 삶을이 나라에서 계속 살 거면 싸워야 된다. 싸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던 동안 20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피해가 와서야 의외로 20년 뒤에야 지금... 유: 좌파는 정말 치밀했고 우파라는 사람들이 헬렐레 버렸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장애의 문제를 외면했지... 이게 외면하고 뭐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그 시설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저기에서 좀 멀어지게 된 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박: 숫자가 너무 적어요 2만명 밖에 안되니까 5천만에서 2만명이에요. 원래라고 하면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것도 있더라구요. 한 2년 전인데 그 갑자기 요즘 이제 그 시설에서 잘 보호를 안하니까 집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집에 계신 분들이 이제 또 동네로 돌아다녀서 이렇게 막... 제 입장에서는 횡포를 본인 입장에서 하는 거를 제가 동네에서 당한 적이 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유: 사회의 서민들이나 가난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게 좌파들한테만 맡겨놓고 외면해 버리면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예요 네 재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집안에 그 사람의 복지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그 어떤 그 케어의 사각지대 때문에 일을 못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그 가정이 가난해져요. 그 가정이 가난해지고 그런 거는 국가도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지금 그 선천적인 그 기형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사실은 조금 있으면 이게 사회적 문제로 바로 나올 겁니다 유: 고령출산의 문제지... 자 여러분 일단은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시 얘기 하지만 저는 또 우리 박대성 국장님의 싸움과 달리 또 저는 또 기장하고요. NCCK 여러분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제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많이 알려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깨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정보를 다 취합해서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 ----- 이건 또 다른 누군지 모를 사람이 적은 글입니다. 머리속에 꽃밭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와는 관계가 먼곳이 전장연과 그 일당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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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ociety can be simultaneously fair, free, and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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