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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anabeyou2024-05-11 17:03
조회: 1,146
추천: 0
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 안 낸 정부...근거 연구 교수들은 '갸웃'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법원에 제출한 자료 명단이 공개됐습니다.증원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 보고서들과 함께 일부 회의록이 제출되긴 했지만,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은 내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제출된 보고서 연구자들은 정부의 정원 확대 규모보다 적은 수치를 제안했던 당사자들이라,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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