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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06:10
조회: 24,873
추천: 21
최강욱: 탄핵 주심 정형식이 되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개인적 생각도 내란의힘이 탄핵 반대하는 건 개인 의견이지만 헌재는 헌법 법리에 기초해 판결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내란이 혐의없음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고 내란이냐 아니냐로 법리싸움 하더라도 이미 군을 움직이고 비헌법적 계엄을 선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처먹든 뭘 했든 기각하긴 쉽지 않아 보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