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Cu2jP6V0rY?si=eYOPRg3FvIW6lN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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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재미나이 요약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의 책임 부담 증가: (1:57)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 이후, 현장 체험 학습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2:11).
2024년 학교 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안전 의무 기준이 불명확하여 여전히 교사들의 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3:11).

과도한 책임과 민원: (3:52) 교사들은 현장 체험 학습 시 버스 상태 확인,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학생 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 신경 쓰기 등 수많은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 구매, 도시락, 식사 장소 등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민원들이 수개월 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4:18).

해결 방안 논의: (6:05) 교사들은 현장 체험 학습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의 요구 범위와 교사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에서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책임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6:55). 교육청이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통합 안전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6:08),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버스 및 인솔자까지 지원하는 등 교사 개인이 지는 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6:30).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고 바랍니다.


결국에는 교사에게 떠넘기는 시스템.
학부모의 민원
법적 판단
교육부의 방관
국회 법안의 구멍
이런저런 보호장치가 없으니 학교도 선생님들도 움츠려들고
학생들도 추억이 없어지는것이죠.

제대로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운동회도 소음때문에 민원들어오기도 하는데 학교가 심심하게 다니는곳이 되가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