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로마 중세시대 다 꺼내가며 내란 설명하느라 바쁜데
유죄는 주겠으나 형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인가?
형법에 내란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돼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