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내 든 ‘친일 청산’… 친일재산 환수 체계, 16년 만에 재가동

다시 등장한 ‘친일’… 역사 정의인가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친일 문제인가.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가동을 단순 행정 조치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진보 좌파 정권은 전통적으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역사 정의, 과거사 청산 서사를 정치적·도덕적 정통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해왔다. 반면 보수 진영은 산업화, 안보, 반공 서사를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친일 문제는 단순 역사 논쟁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정통성 경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지금 상황은 2000년대 초반과는 다르다. 친일 청산 자체를 공개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이번 법안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됐다. 대신 법조계 일각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질 환수 효과보다 상징 정치 성격이 강하다”, “이미 친일 당사자는 대부분 사망했고 후손도 고령이다”, “현 시점에서 다시 친일 문제를 전면화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나온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역사 서사와 독립운동 계승, 국가 정통성 문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 역시 단순 과거사 정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