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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김영삼 처럼' 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의 힘이 가장 센 임기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하기 힘든 일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진작부터 답안지를 준비하고 있었는 데도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검찰개혁 TF에서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고 1차안이 나왔을 때 우리 모두가 경악을 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비대화다 라고요.

그러나 지난 3월 달에 심각한 우려와는 다르게 당정청 안이 확정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도 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시기가 늦은 것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에 대한 협의는 지선 이후로 미뤄졌잖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형사소송법을 민주당의 전당대회 뒤로 미뤄야 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라는 골든타임을 허송세월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공소청과 기소청이 제대로 만들어 지기 전에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고 그러다가 총선 기간에 돌입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검찰개혁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우리가 목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우려가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사법개혁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아니 아예 못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 보자. 다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좋은 말은 하지 마시고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 주세요.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