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국민·전문가 다양한 의견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

대법은 닥치고 있어라
사법부가 왜 입법부 하는일에 지랄하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