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한글 조문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



윤석열의 체포방해는 그러므로 위법이다.



검찰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살아남는다면 다음타겟은 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