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민주당원분들의 숙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현 시점에서 저는 발걸음까지 확실하게 땐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민주당원 입장에서는 두 손을 다 뽑아버려야하는데 한 손만 뽑은 격이 되겠죠. 

마지막 한 발을 여러분의 후보였던 대통령이 쐈으면 하겠지만,

정치인의 언변이란 참 개같죠? 막상 다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뚜껑 열어보니 "제한적으로 있더라"

검사가 수사는 못합니다. 수사권은 없어진 것이죠. 다만 수사요구는 할 수 있게 남겨놨죠.
(https://www.yna.co.kr/view/MYH20260710000400038)

우리 후보들이 당선되고 나서는, 결국 청와대 국민 눈치보고 보완수사권을 갖게 하더라. 누구의 후보냐?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어떤 당이든 간에 말하고 싶은 건,

"후보는 당원이 만들지만, 당선은 국민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https://www.mt.co.kr/politics/2026/07/14/2026071321045120439)

당원의 후보가 당선이 될려면 당원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대통령, 국회의원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원이 당선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 실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선은 국민이 만든 것입니다.

단순히 집결 잘 하면 이긴다? 중도층이 지금은 꾀나 줄긴 해서 한 30-40%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 못잡으면 여러분의 후보는 당선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1년간은 검사의 두 팔을 짤라 심장까지 도려낼지, 한 팔만 짜를지에서 후자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원분들은 손도 못짤랐다고 평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까진 보진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수사를 못하는 1단계까진 달성하셨으니, 시간도 참 개같이 걸려도 잘 참고 하셨구나. 존경드립니다.

2단계, 보완수사요구권까지 없애는 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민주당원분들이 표를 잘 행사하시여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수사자료는 피해자나 고발자가 열람이나 복사본을 받아야한다고 보고

왜 검사만 보완수사요구권을 갖죠? 피해자나 고발자도 갖을 수 있게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검사가 불기소한 건에 대해선 

2. 피해자나 고발자가 불기소 사유와 수사자료를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3. 피해자나 고발자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얻은 수사자료로 최종적으로는 법률조정기구를 통해

  최종 기소 여부를 평가하는 민관 자문위원 시스템이 갖추면 좋겠다. (현재는 법원 판사가 이 역할을 하고 있음.)

라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