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인정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건 송치가 가능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7개다. 현재 예외적으로 전건 송치가 가능한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5개를 추가한다.



https://www.mt.co.kr/politics/2026/07/24/2026072415571248547



아우 지긋지긋하다

너무너무 하기싫은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