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의 배경에 고이즈미의 비축미 방출… ‘쌀을 시장에 쏟아붓는 작전’이 큰 역효과



레이와의 쌀 파동에서는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농협의 수매와 유통 구조가 자주 비판받았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반대다. 쌀 도매업체들이 비싸게 매입한 2025년산 쌀을 적자를 감수하며 처분하고, 폐업이나 사업 철수에 내몰리는 한편, 판로를 잃은 햅쌀이 다시 JA(일본농업협동조합)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축미를 지나치게 방출해 시장에 쌀이 과도하게 풀린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6월 말 기준 민간 재고는 사상 최대인 243만 톤에 달했다. 지난해산 쌀이 재고로 쌓인 상태에서 2026년산 쌀 수확까지 시작되면서 농가와 JA, 도매업체 모두 쌀값 폭락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쌀값이 급등했을 당시에는 JA가 쌀을 사들여 비축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러나 일본 농림수산성의 검증에서는 정부가 수급 전망을 잘못 판단한 것이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재임 당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값싼 정부 비축미를 대량 방출한 것도 현재의 쌀 과잉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 감소와 생산량 증가까지 겹치면서 최근에는 2025년산 쌀이 60kg당 1만5,000~2만 엔 수준의 헐값에 처분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쌀 도매업체들의 도산과 사업 철수도 잇따르고 있다.

상업계 유통업체들이 새로 수확되는 쌀의 매입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6년산 쌀은 JA로 들어오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비축미 방출이 결과적으로 수급 균형을 지나치게 완화해 쌀 과잉을 심화시킨 셈이다.

정부가 서둘러 비축미를 다시 사들이고 시장에 남아 있는 잉여 쌀을 줄이지 않는다면, 유통업체들의 경영 악화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가 지급금이 동시에 발생해 농가의 이탈이 늘고 향후 쌀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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