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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ncia
2017-09-26 23:55
조회: 2,405
추천: 1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할까 말까…법원 고민 시작석방될 경우 재판 출석 불투명·재판 지연·증거인멸 등 우려 법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피고인 권리' 고려 측면에선 부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추가 기소 없이 구속을 연장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