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룬
2018-11-16 15:15
조회: 863
추천: 8
성폭행, 성추행 관련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한다. 모든 형사 범죄의 용의자는 자신이 무죄라는걸 입증할 의무가 없으며, 검찰이 이들이 유죄라는걸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된다.
그러나 성추행과 성범죄 관련된 것들만 현재 유일하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처벌받고 있다. 현직 법관이라는게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말이 가장 큰 증거다'라는 개소리가 통용대는 유일한 범죄가 바로 이거다. 심지어 CCTV같은 물적증거나 목격자 증언보다 피해자 진술이 우선한다는 개같은 상황이 이것이다. 이걸 바꿔야 한다. 앞으로 모든 성추행과 성폭행을 주장하려면 피해자라는 측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마땅히 무죄가 되는게 맞다. 피해자 진술 만으로 직장 잘리고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과자가 되는 이 상황은 세계 최고의 여성우월국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들 때문에 헌법 가치에 위배되어 처벌받는 남성이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
EXP
241,969
(27%)
/ 260,001
가오룬
*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 01. 나와 나의 재산을 제외한 그 어느것도 믿지말라. 꼭 믿어야 한다면 배신당할 것을 항상 염두해두어라. 02. 이유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멀리해라. 이유없이 나에게 잘해줄 사람은 세상에 부모님 밖에 없다. 03. 일시불로 살 수 없다면 절대 사지 마라. 할부나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은 파멸의 시작점이다. 04. 적을 만들지 마라. 또한 친구도 만들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적에 의해 파멸하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친구의 배신에 의해 파멸한다. 05.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라. 법과 제도를 지켰다면 어느경우에나 당당하라. 06. 길을 가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무시하라. 07. 미래에 돌아올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물한잔도 공짜로 나눠주지 마라. 08. 누구도 사랑하지 마라. 사랑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독소와 같다. 09.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은 꼭 받아라. 10.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말라. 항상 80%의 노력만을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나머지 20%를 비축하라. 11. 항상 머리가 시키는 일만을 하라. 가슴이 시키는 일은 필연적으로 이후에 후회를 가지고 온다.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