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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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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I 해킹 사고 신고 의무 추진호주 정부가 오픈AI 에이전트의 정부 사이트 침해 사건을 검토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검토 보고서가 제시한 권고 18건을 수용해 AI 기업의 사고 보고 의무 도입 등을 추진한다. 호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검토는 지난 9월 오픈AI가 호주 정부에 침해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침해 대상에는 호주 공공의료보험의 통계를 다루는 메디케어 통계 보고 포털이 포함됐다. 권고안에는 AI가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사이버 사고를 일으켰을 때 AI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호주 정부는 당시 오픈AI가 제공한 사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법 개정도 검토한다. 해외 정부와 첨단 AI 개발사가 안전과 책임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도록 협력을 늘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권고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어떤 사고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의무는 후속 제도화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
Har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