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AI로 작성된 장문의 민원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수십 쪽에서 최대 200쪽에 달하는 항의문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공식 민원과 법적 이의제기를 이제는 AI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AI가 작성한 민원에 불필요한 설명과 반복적인 주장, 부정확한 법률 해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영국 정보위원회는 AI로 작성된 정보공개 요청이 지나치게 길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포함해 실제 요청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교통공사는 2025~2026 회계연도에 역대 최대인 4,769건의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으며, AI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의제기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민원 처리 업무가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공공기관들은 민원 분량을 제한하거나 표준 양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AI가 작성한 장문의 민원을 다시 AI로 요약하는 방식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민원 증가가 AI 때문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며, AI를 이용해 작성한 민원이라고 해서 정당한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의 민원 작성은 쉬워졌지만 이를 검토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는 오히려 늘어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