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음반업계를 대표하는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호주 정부의 AI 저작권 정책 검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IFPI의 빅토리아 오클리 CEO는 AI 기업들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온라인 음악을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는 것은 창작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현재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AI 기업들이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를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앤트로픽은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AI 학습에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음악업계는 이러한 방식이 창작자에게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부담을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IFPI는 이미 여러 AI 기업과 음악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저작권을 완화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AI 학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아직 AI 기업에 저작권 예외를 허용하는 법안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앞서 창작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부 관계자 역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통제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AI가 실제로 새로운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AI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 이용 권한을 둘러싼 기업과 창작자 사이의 정책 갈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