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만들었음
사회 문제와 현상에 대해 단체의 요구의 중심으로 발의자가 국회에 올림 
비합리적일지라도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지기도 하며 
아직도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시대에 맞게 소멸되기도 함

인방이슈에 대해 처벌할 것도 아닌데 법 가지고 운운할 필요없음
사회, 시대적 도리로서 본연 그대로 봐도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