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한영리
2024-05-21 03:44
조회: 310
추천: 0
미란다인지 미닫이인지 사기죄는 아닐듯맞춤법 보니까 진심으로 로직이 있다고 믿는듯?
사기는 기망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건데, 판례상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면 기망이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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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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