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원래 범죄피해자들 2차 가해 막으려고 처음 시작된 법안으로 알고있는데

오히려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자기가 어그로 끌어서 욕먹을 짓 해놓고

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합니다 ㅅㄱ 이러니까 이보다 더한 악법이 없을수가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위를 특정피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된 대상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소일 때 라는 조건 하나 추가시켜야됨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