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03 17:40
조회: 228
추천: 0
작년에 형사고소한거 결과 나왓다.결론은 공람 후 종결( 내사전에 끝남) 간략하게 줄이면 사기로 고소햇는데 피고인이 사기를 목적으로 거래한건 아니고 고소인 실수로 추가적으로 잘못 보낸후 피고인이 그걸 취득후 고의로 잠적햇으니 (사후정황이므로 사기죄는 X, 민사로 해결할것) 뭔가 뭔가네....분명 취득후 고의로 잠적한건 인정되는데 사후정황이니깐 사기죄는 아니라서 형사사건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가라는건데......사기꾼들은 그러면 사기칠때당시만 조심하면 처벌도 안받는건가... ![]() 25년10월30일에 접수햇는데 결과가 좀 아쉽네...... . . . . . . . . . . . 경찰이 민사 가라고 햇으니 민사 가자 기다려라 이번엔 경찰말고 다른곳에서 또 연락 갈거다 ![]() 변호사 선임 안하고 혼자 해본결과 형사고소는 접수 및 진술때만 시간이 좀 소모됨(접수는 30분정도 수사관 진술서 1시간정도) 그후는 경찰에서 알아서 피고인 신상 파악하고 연락하고 조정할지 물어보고 하는듯 다만 시간이 오래걸리네... 소액민사는 송달료 및 인지세 좀 나오고 전자접수 가능 하지만 채무자 신상을 내가 모르니 추후 사실조회 신청을 또 하는게 좀 귀찮을듯(승소하면 추후 소송비용은 받을수있음) 증거서류는 지우지 말고 잘 보관해두면 민사때 쓸수있으니 보관하면 좋을듯 근데 시발 스마게는 작년10월26일에 증거싹다 포함해서 신고햇는데 정지안시키는거 보면 ㅈㄴ 대단하네
|
로스트아크 인벤 자유 게시판 게시판
인벤 전광판
[두번째동료] 타대의 왕, 두동이 하늘에 서겠다.
[규듀기] 여름 신캐는 남자 창술사
[규듀기] 여름 신캐는 남자 창술사
[포크레인] 못생긴애는 주말에도 일해라
[규듀기] 여름 신캐는 남자 창술사
[규듀기] 여름 신캐는 남자 창술사
[맞워요저에오] 여름 신캐는 쇼타 남실린
[규듀기] 여름 신캐는 남자 창술사
[규듀기] 여름 신캐는 남자 창술사
[두번째동료] ⊹⋛⋋(◐⊝◑)⋌⋚⊹
[전국절제협회] 절제의 왕, 사멸이 하늘에 서겠다.
[규듀기] 여름 신캐는 남자 창술사
[규듀기] 여름 신캐는 남자 창술사
[규듀기] 여름 신캐는 남자 창술사
[규듀기] 여름 신캐는 남자 창술사
[규듀기] 여름 신캐는 남자 창술사
로아 인벤 전광판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