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가구 1주택자 14%를 73%로 우기는 <한국경제>

<한국경제> "사설/서울 아파트 넷 중 한채가 종부세…국민이 'ATM'인가"(11월 23일)는 홍남기 부총리가 '2대98 편가르기'에 나섰다며 국민 98%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며 "핵심은 이렇게 가혹한 '징벌·보복형 세금'이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납부자 73%가 1가구 1주택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고가주택 징벌세', '정책실패 눈 가림세'로 변질돼 버렸다"고 했는데요.

종부세는 단순 1가구 1주택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가구 1주택이어도 공시지가 11억을 초과(시가 16억 이상)해야 대상이 됩니다. <한국경제> 주장에는 큰 오류도 있는데요. 종부세 납부자 중 51.21%는 다주택자이며 1주택자는 42.23%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 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000명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자 94만 명 중 13.94%에 해당하며 전체 세액 중 3.5%를 부담합니다. 14%도 안 되는 1가구 1주택 납부자를 경제지가 앞장서서 '73%'라고 주장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