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매일우유 특수분유 근황
[28]
-
감동
지하철에서 딸같아서 참견한 아주머니
[51]
-
계층
퇴사하는 산업은행 행원의 일침
[19]
-
유머
무궁화호 특실 예약석을 뺏으려는 승객
[42]
-
연예
이적 "유튜브는 다 가짜에요, 여러분"
[18]
-
계층
폐지 줍줍
[5]
-
유머
33살 여과장님
[75]
-
게임
6종족 게임이 된 스타크래프트 근황
[96]
-
연예
송해가 행사장 세팅하는 공무원 야단친 이유
[15]
-
유머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23]
URL 입력
- 유머 미우새 멤버들에게 극딜꽂은 강나미 [20]
- 유머 바이킹이 무기에 룬문자를 새긴이유 [15]
- 유머 오나홀 강매 [14]
- 유머 스위스 베르니나급행 열차 [13]
- 계층 라면의 달인 [22]
- 연예 저격글 올린 뉴진스 퍼포먼스 디렉터 [30]
Laplidemon
2021-12-07 18:48
조회: 1,280
추천: 0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전북서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시고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8%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P
526,226
(61%)
/ 540,001
Laplide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