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주변 500m 규제도 완화

또, 지정 문화재 주변 500m를 일괄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200m 이내로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도 이뤄집니다.

지난 2021년 경기 김포시 장릉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촉발된 이른바 '왕릉 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