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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4:14
조회: 926
추천: 0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 중 한가지.https://www.youtube.com/watch?v=0WEqTsTo0_Q ![]() 과거 처럼 ㅈ패가지고 해결하자는 댓글들이 많지. "Latte는 말이야 선생님이 날라차기로 학생들을 제압했지. ARM! ARM!!!" 지금은 못하잖아? 이게 사실 과거와 크게 다른 점인데, 지금은 부모가 내 자식도 함부로 해서는 안돼. 만약 이 정도가 너무 심하면 신고를 먹고 아동학대로 부모라도 기소처리를 받게 되거든. 이게 불합리할까? 아니야. 폭력은 정말 한정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는 점에 동의해. 반려견 교육할 때 긍정적 요법이라고 간식과 함께 교육을 하지만, 꼭 그 방법만 쓰진 않아. 반려견의 특성에 맞게 목줄을 줄여서 제압도 해. 사실 다 정당한 폭력행사를 통해 교육을 하는 거거든. 문제는 이 정당한 폭력행사의 기준, 2000년대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겠지. 아예 불가능해. 지금은 애들 반성문 쓰고, 빽빽이 노가다 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어. 학교교실 상황도 상당히 심각해. 요즘은 아예 돈 많이 드는 사설 학교가 엄청 인기가 있어. 왜? 그 만한 돈을 쓸 정도의 부모의 모임이라면 적어도 일반 공교육의 통합의 패단들이 없기 때문이지.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학생, 이게 물리적 장애면 차라리 낫지, 지적 장애아와 통합수업이 될까? 근데 이걸 해. 그래서 수업에 계속 방해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수업은 진행되는거야. 벽풍처럼. 그리고 유급제도도 활성화 되지 않았어. 이것도 문제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점점 멍청해지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 교육하위권은 대다수가 부모가 방치하거나 부모가 어렵게 사는 애들의 자녀일 경우가 높거든. 부모가 지적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 말이야.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구구단을 못해. 이런 애들이 중학교 가면 어떨까? 힘이 있는 애라면 선생님께 대들고 학교 폭력을 일으키겠지. 애들이 문제일 땐 그 부모를 보라고 하지? 딱 그 경우들이 많아. 학습결손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서 계속 학년만 올라가니 걷돌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런 애들이 나이만 먹고 졸업장을 딴다 쳐. 뭘 할 수 있냐? 결국 이 애들 막노동에 가다가 말 못알아듣고 멋대로 행동하다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재해로 그래도 노출되는거야. 이게 하위권의 삶이라는 거지. 교정할 기회가 있어. 어디? 학교에. 학교 유급제도 잘 살리면 이런 애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이게 의무교육의 목적이 되야하는 거야. 학습결손이 계속 발생되는 상태라면 전문교육기관으로 옮겨야겠지. 난 이게 맞다고 봐. 왜 나이만 차면 학급을 올려주는거야? 기초학력부진아들이 너무나 늘었고 수업이 진행이 안되는데. 이런 학습부진아들이 교권, 학습권이 뭔지 알겠냐. 그냥 동물과 다를 바가 없이 행동한다. 수업시간에 라면이나 쳐먹고 과자 쳐먹고 핸드폰 쳐보고 그러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제재가 안 돼. 왜? 난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출결만 받기만 하면 되니까. 없어저야해. 유급제도 반드시 활성화해야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번째 제안, 교사가 학급 총원에 연간 1% 범위 이내 혹은 1명에 대해서 교권심의위원회에 9급 처분(강제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 그리고 9급 처분(강제전학)의 조건은 월 5회 이상의 교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이 조건이다. 교육부의 교권침해가이드라인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학생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시에 교실 밖으로 내보낼 권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질 못해. 왜? 그 애는 어디로가냐? 교무실에 아무도 없으면? 그리고 교무실 가라고 내보냈는데 엉뚱한데 갔다가 사고나면 누구 책임? 그래서 쓰질 못해 실질적으로. 미국은 인계하로 별도의 선생님이 데리로 와서 별도의 학급으로 분리시켜 하루종일. 하루 종일 반성문 써야하고, 그리고 처분에 따라서는 다음날 부턴 교내가 아니라 정학이 나오면 집에서 보육하게 되어있어. 우린 이런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 쓰질 못하는 상태야. 몇몇 선생님들은 교무실 교감한테 가라고 얘기 하는데 그럼 하루 종일 교무실에 멀뚱히 서있어야하는데 그러면 다행이지. 사라진다니까.. 진짜 상상 초월이다. 그래서 교권침해가이드라인에 따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바로 녹음이다. 교사가 교권침해를 인지했을 때 학생을 대상으로 녹음을 할 수 있어. 이거 월 5회 이상 쌓이면 나이스플러스 기록 + 가이드라인 기반 녹음 파일을 기반으로 교권심의위원회에 9급 처분을 신청할 권리를 주면 된다. 보통 반려건수 생각해서 7회 8회 혹은 한달 내내 침해했던것들 다 모아다가 신청하겠지.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그리고 교권심의위원회는 해당 자료가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교권침해행위 (사소한 것이라도)로 인지된 회수가 5회 이상이면 승인만 때려주는 걸로 바꾸면 된다. 현행은 지금 교권침해행위를 신고하면 몇 호 처분이 내릴지는 알 수 없는 구조이고, 애 미래 생각한다고 약하게 때리는 경우가 대다수거든. 온정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 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현행 교권침해의 범위를 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게 맞아. 과거에 온정주의적인 기준으로만 처리했으니 계속 솜방망이. 분리를 못시켜 딱 달라 붙어서 무슨 모기 마냥. 선생님들께 이 분리할 권리를 줘야하는 것이야. 1. 교사는 나이스플러스 일일 일지에 학생의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응, 분리 조치 사실을 칼같이 기록한다 (이미 인프라 존재, 녹음기를 통한 증거 확보). 2. 해당 기록이 월 5회를 넘어 교사가 확신을 가졌을 때(실제론 7~8회 누적 시), 위원회에 "조건 충족에 따른 9호 강제전학 조치"를 청구한다. 3. 교육청 심의위는 온정주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나이스 기록의 사실 여부만 파악하여 즉시 9호 전학 처분을 집행한다.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여러 권한 중 현재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야.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게 있어. https://youtu.be/oRdxUFDoQe0?si=G6SFEkKxr_Jywv3q 마이클잭슨의 beat it 이야. 싫으면 나가. 남은 애들 괴롭히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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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라보는 눈. 최대한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정치성향 : 중도
관심정책 : 청년, 산업 관심지역 : 경기북부~강원북부 접경지역 객관적시선 : 정부의 통계 해석에 대한 의견 1. 소비자물가지수의 함정, 2026년 최저시급 만원이어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최저시급 : 71.1% ↑ (6,030원/h-2016, 10,320원/h-2026) 소비자물가지수 : 26.1% ↑ (95.1 (2016), 119.9 (2026) 생활물가지수 : 39.8% ↑ (94.8(2016), 132.5(2026) ) 공공요금 : 46.5% ↑ (전기/가스 기준) 신선식품(식자재) : 68.2%↑ (장바구니 물가) ※ 2016년 최저시급 1시간 김밥 2.87줄 / 2026년 최저시급 1시간 김밥 2.45줄 ※ 공공요금, 신선식품 인상폭 >> 소비자물가, 가처분 소득의 실질적 가치는 오히려 줄어듬 2. 이에 따라 2016년의 200만원의 월급은 2026년의 300~320만원의 가치다. 국가가 바라보는 소비자물가지수 CPI의 기준으로는 250만원이지만 노동자가 느끼는 생활물가지수의 기준이라면 300만원의 수준이 되야한다. 3. 청년들이 말하는 "월급300만원"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기본금액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느끼는 300만원(시급 1.5만원) 과한 돈이다. 이것에 대한 미스매치가 너무 크게 발생되어 일자리 미스매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4. 4대보험료 상승에 따라 기업은 "세후 월300만"을 줄려면 "세전42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 2016년 월 200만원을 맞춰줄때 기업은 세전 264만원을 지급해야했다. -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오른 4대보험료는 기업들의 목줄이 되었다. - 근로자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 퇴직금, 4대보험료매칭비가 회사는 더 있다. 5. 청년에 대한 비난을 멈춰라. - 지금의 청년들은 10년 전보다 화폐가치의 하락과 물가폭등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만원 시급 세대다. -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기업과 노동자간에 간극이 가장 심각하게 벌어진 세대다. -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대다수가 더 가난해진 세대들이다. - 이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일할수록 미래가 없어지는 세대다. - 노동을 통한 자산 형성이 무너진 시대에 사는 세대다. 증여세대로 전환되었다. - 이들의 세대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하고 부모보다 기회가 적은 세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구매 패턴에 역사상 처음으로 돈이 있는 부모의 자식이 가장 많이 증여를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 200만원(실수령) 기준 수도권 주거비 50만원, 식비 80만원, 통신/교통비 30만원., 생필픔/의료/공과금 20만원, 잔액은? 20만원. (자기계발 불가. 네트워킹 미래투자 불가) 6. 정책적 해결책과 앞으로 인공지능 대격변기인 산업이 나아가야할 길 - 화폐가치 정상화 : 금리 인상 → 환율 하락 → 수입물가 통제로 생활물가하락, 구매력을 과거로 회귀시켜야함. 폴 볼커가 환생해서 나타나야한다. - 4대보험료 완화 : 청년 나이(지자체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4대 보험 법인 부담금을 과거수준으로 완화시켜야한다. 지자체/정부 매칭 지원이 필요하다. - 직접임금 보존 : 중소기업 증빙서를 통해서 세후 월급 기준으로 차별적 월급을 차등 지원해야한다. 세후 300만원 이하, 최대 50만원 전액 지원 매칭, 그 이후는 구간별 %로 감액 - 지방정책과 거점산업을 위한 "컴팩트 시티" 투자 : 지방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 구도심을 개발 (외곽 신도시 개발 확장 방지), 가능한 버스 노선을 간략하게 하여 시단대별 버스배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유일함. 버스 한 노선에 산업(일자리)-문화(중심가)-주거(주택지역)-의료가 묶여야한다. 1시간 내로. -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전문기술인력 육성 : 전기/전자 분야 전문기술인력, 로봇이 못들어가는 건설기술인 분야 등 전문기설인력 육성사업을 활성화해서, 피지컬AI가 활성화되어 노동인력이 기술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 지역 대학/전문대를 매칭해서 활성화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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