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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검찰 개혁이란 뭔가
ㄴ 검찰이란 기존 조직을 산산조각내는 것(정부조직법)
ㄴ 검찰이 해온 업무를 분해해서 나누는 것(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이것에 더해 검찰의 해악(기소독점, 별건수사 등으로 끝없이 한사람을 조져버리는 것 등)을 못하게 하기
최종적으로 검사란 특수직위를 공소만 하는 놈으로 축소하고
파면,징계도 받지 않는 위치를 파면 징계 가능하게 바꾸고
경찰을 지휘하고 영장 발부도 마음대로 하는 무소불위의 검사와 수사관의 위치를 일반공무원 급 전문수사관으로 내림

더 간단히
큰 검찰 조져서 작은 공소청 만들기


ㅁ 그럼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검찰을 없애고 중수청 공소청으로 정부 조직 변경
2. 중수청, 공소청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 통과
3. 형사소송법 을 개정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벽히 없애고 기소만 할 수 있게 처리

더 간단히
검찰 개혁 4법(정부조직법,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을 [악용될 여지가 없이] 만들어 통과시키면 끝

이게 복잡한 일인가?
입법 준비 - 토론 - 공고 - 통과까지 [3개월]이면 가능하다.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중수청법 설왕설래 없이 실제 추진한 기간만 계산하면 3개월 미만

지금은 뭐가 문제인가

문제 1. 당정 간의 협의 지랄을 하느라 시간이 지체됨
ㄴ 원래 입법권은 국회(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
뭔 지랄이 나와도(ex 그냥 대책없이 오늘부터 검찰 없애버릴꺼에요) 법사위와 15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슈루룩 뚝딱 처리해버릴 수 있다.
ㄴ 하지만 민주당이 배출해낸 대통령과 정부이므로 최대한 서로의 의중을 맞춰서(운용하는 쪽은 행정부이므로) 입법을 하려다 보니 계속 지체됨

문제 2. 정부 쪽 진행이 너무 느리고 진행 의지가 부족하고 방해하는 놈이 많음
ex)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시간끌기
ex) 정성호 장관 등 검찰개혁 방해 5적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며 [검사의 특권 지키기]에 최선을 다함

문제3.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무슨 미련과 걱정이 있는건지 보완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놓지를 못하고 시원하게 말을 안함
ex) 원칙적으로 없애는게 맞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
ex) (원칙적으로) 없애는 게 맞고 국회가 입법하면 그대로 할 것인데 (부작용이 없게) 충분히 숙의하라.
ㄴ 이런 대통령의 태도가 온갖 똥파리들이 발광하고 보완수사권 지랄나게 한 원인임
ㄴ 그냥 시원하게 검찰은 사라져야 한다. 사족 없이 다 없애버리는게 맞다. 라고 했으면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ㄴ 참고로 민주당만 있었으면 4법 모두 2025년 연내에 모조리 처리할 수 있었다. 심지어 몇 개 법은 2025년 추석전에 처리할 수도 있었음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김용민 의원의 로드맵)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26.10월 공소청 중수청이 신설되는 것은 정해진 사실임

하지만 그것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운용되는 것은 별개임]

그것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이 최대한 빠르게 개정이 되어야 하고
6개월정도 예비 시행(원래는 1년 하려고 했음)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되는 걸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10월까지 못 될 가능성이 높고(당지도부 교체 혹은 보완수사권 설왕설래)
최악의 경우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연기(6개월 혹은 1년)
차악의 경우 병신누더기 법으로 공소청, 중수청 이란 이름의 또 다른 검찰이 활동하는 것을 지켜봐야 함

뭐 그게 뭔 상관이냐

사실 평범한 우리들은 별 상관 없지
우리가 뭐 평생 검사 만날 일이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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