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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08:46
조회: 1,144
추천: 25
검찰청 폐지 D-100 검찰개혁추진단은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겸공 브리핑![]() ![]() ![]() ![]() ![]() ![]() ![]() ![]() ![]() ![]() ![]() ![]() ![]() ![]() ![]() ![]() ![]() ![]() ![]()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아직 안 되었는데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원 구성 이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국회 법사위 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내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본회의 처리할 것이고 원 구성은 국민의힘이 계속 협조를 안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법사위는 어차피 민주당 몫임을 이미 밝혔고 민주당 단독으로 전 상임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유권자들이 준 국회 과반 이상 의석입니다. 검찰 개혁 차질 없이 진행합시다. 마지막 짤에 검사 한 명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메시지보면 검찰은 개혁 당해도 싸고 폐지 당해도 싸고 수사권 빵이 되어도 쌉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