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이 쿠팡 등 미국인 소유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했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쿠팡에 부과된 6,246억 원의 개인정보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이며 다른 국내 기업보다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국정원이 증거 회수 작전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700만 명 이상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으며, 국정원은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쿠팡은 미한 동맹과 양국 간 무역·투자를 위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 정부도 쿠팡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비차별적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2월 시작된 하원 법사위 조사 결과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는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대우를 둘러싼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