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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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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 살 낮춰서 되겠어요?'![]() 출처: JTBC (https://www.youtube.com/watch?v=p4hgx_MuLrE) 오늘(14일)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 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 특정 범죄(중대/강력/반복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 낮추자 이재명 대통령 - 한 살 낮춰서 되겠느냐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중범죄를 촉법인 거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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