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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한 가운데,

원내지도부가 1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론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TF 안을 설명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박균택·이소영·홍기원·최기상·김동아·고민정 의원 등 9명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경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한 한 의원은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지난 2월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맞느냐.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원내지도부는 “확인해 보니 당론으로 추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사실상 당론처럼 추진해 왔지만, 원내지도부가 이날 이를 부인한 것이다.

https://v.daum.net/v/20260714183148919


이제는 하다 하다 대놓고 의총 실황을 좆선에 공유한 시발새끼가 나옴.

ㅋㅋㅋㅋㅋ

검찰개혁 실패 정도가 아니라 초막강 파워 검찰로 부활 예정.


에효 불쌍하니까 정청래 찍으라고 

나보다 당적 짧은 13년차  11년차 당원들 초복 막걸리값으로 협박 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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