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노인 자살이 사실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노인 빈곤하고 관련이 높죠. 

경제적 이유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노동 능력은 없고 막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냥 드림 사업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이것에 그 접근성이나 이런 걸 어떻게 향상을 시킬 건지 
또 그냥 드림의 영역도 좀 더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최저선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살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지난번 상습 침수 지역도 가서 봤지만 
이게 먹는 문제 아닐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관련된 부분까지도 
또 지금 여름에는 폭염 문제나 여러 여러 가지들에 다 같이 있어서 
이 부분 다 같이 좀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그 노인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기초연금 조정도 관련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기초연금이 지금 70%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그게 지금 1인당 30, 37만 원, 35만 원 부부면은 또 20% 깎아가지고, 
그러면 35만 원, 20% 7만 원 깎으면 28만 원 곱하기 부부면 56만 원 빋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상위 하위 70%의 상단 
위쪽 70% 선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소득자들도 포함된다고 하죠. 

예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 
이게 전체적으로 좀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복지부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관련돼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새로 우리가 매년 증액해 가는 거 
증액 목표도 있는데, 
어쨌든 증액해 가는 거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죠. 




지금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요.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로 해서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 중위 소득 기준으로 좀 변경하는 거 
2가지의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에는 이렇게 소득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탁 끊어진 
약간 이렇게 조정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는 소득 수준이 이러면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위에는 좀 더 안 늘리고 고정하고 
밑에는 많이 늘리고 
중간은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하면 꽤 여력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연간 우리가 기초연금 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증액 물가상승률 반영하기 때문에 
한 2에서 3% 정도가 

거기다가 원래 연금액을 늘리기로 한 거 추가되는 거예요? 

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형편이 괜찮은 상위 상단 쪽 
상단 쪽이 예를 들면 34만 35만 원 받으면 내년에는 거기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지금 제도로 하면 똑같이 한 2.1% 정도 물가상승인이 반영된 동일한 금액이 
70%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상단에 해당되는 건 
기본적으로 제로에 수렴하는 증액이 제로에 수렴 수렴하는 거고, 
아래쪽은 3만 원이 아니라 한 뭐 한 5만 원 올라갈 수도 있고 
저 아래쪽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후상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현재 부처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저희가 매년 그 선정 기준액을 70%에 맞게끔 맞추고 있습니다. 

빠지거나 들어가거나가 왔다 갔다 해서 
이 사람은 떨어지고 
떨어진 사람 대신에 누군가 들어가고 
누군가 들어가는 대신에 누군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70%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연간으로 예를 들면 
대상자였다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쯤 돼요? 

그렇게 변동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하고 재산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몇 명쯤 되냐고요? 
아는 사람. 

탈락자와 신규자의 규모를 복지부 연금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단위로도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렇게 연간으로 한 4~5만 명 정도가 탈락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구조입니다. 

4~5만 명 중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한 2만에서 2만 5천 
나오는 사람이 2만에서 2만 5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탈락자가 그렇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정도가 4~5만 명이 들어가고 
4~5만 명이 떨어진다. 
그 떨어진 사람 막 엄청 불만일 텐데 

월간으로 변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연간입니다. 

월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변동을 하는데 
매월 한 번씩 변동을 시키는데 
연간 4~5만 명 정도가 탈락하거나 탈락하고 
4~5만 명 정도 새로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그 상위에서 그러겠죠? 
맨날 그렇게 뭐 4~5만 명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면, 
좀 여지가 좀 있네요. 

예 저기 그 소득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재산까지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환가된 그런 기준 가지고 가는데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 지적하는 데가 
강남같이 꽤 선호되는 지역에 
여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은 굉장히 많은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은 원래 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환산 기준이라는 것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그렇게 정교하게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렇게 저런 재산을 가진 사람 왜 기초연금을 받느냐 
이런 게 꽤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개선 방안을 같이 짜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지원받아야 할 사람은 빠지고 그것도 활용해서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많고 

선정 기준을 개편하는 거 하나하고 
하상박을 어떻게 재배분할 건가에 대한 두 가지를 
다양한 모형을 가지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준 뭐 기준을 정하면 
그 이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매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실 그게 어떤지 
연 단위로 기준을 조금 정교하게 하면 
연 단위로 조정하는 게 낫지 어떤 달에는 포함됐다. 안 됐다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데 이제 만으로 65세에 진입하시는 어르신들이 
생일 기준으로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매번 새로 진입자들에 대한 평가, 
신청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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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살아도
기초 연금 받으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조건들
요리조리 피해가면 됩니다.

어떤 국가 정책이든
이런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찾아서
삶이 어렵지 않고 
풍족한 경우는 빼고
정말 어려운 분들께 가도록 해야죠.


언론에서도
이 라이브 국무회의
비중있게
심도있게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비판할 부분 비판하고
잘한 부분은 격려하며 다뤄야 합니다.


라이브 국무회의 정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