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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08:48
조회: 1,127
추천: 1
조정식 국회의장 답변 [시기상조]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질문 답변 / 겸공 브리핑![]() ![]() ![]() ![]() ![]() ![]() ![]() ![]() ![]() ![]() ![]() ![]() ![]() ![]() ![]() ![]() ![]() 그래서 기자들이 연임 이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기사 제목 부분에는 기자들의 노림수 질문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야권에서 개헌의 최종적 목표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조정식 국회의장 답변 - 그 문제는 뭐 지금 그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다. 개헌은 이제 국민 투표로 결정되니까. 이 발언은 그 자체로는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예,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 맞죠?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저 질문을 했다는 것은 바로 저런 답변을 기다린 거거든요. 왜냐면은 헌법 제128조 2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근현대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만들어진 헌법 조항인데 임기 관련 개헌은 그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에서 자기 임기를 고치는 개헌은 다 독재로 귀결됐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건데 물론 이런 조항까지도 원론적으로는 다 개헌 대상이 될 수 있죠. 국민이 원하면 문제는 이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말하는 순간 그 순간부턴 개헌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중앙이 바로 이 발언을 이제 대문 기사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보수가 프레임 잡기 좋은 이슈인데 그러자 국회의장실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장실 입장을 들어봅시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관련 조정식 국회의원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 정부에서 종이 인쇄물 광고 집행 비용을 대폭 축소했다고 합니다. 조중동에선 바로 이 정부 광고비 수익 직격타를 먹었겠죠. 그래서인지 대통령에 대한 기사 자체를 잘 안 다루고 있는데, (이건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기자회견 때 기자의 질문이 나오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시기상조란 말을 먼저 씁니다. 시기상조 (時機尙早) 명사 어떤 일을 하기에 아직 때가 이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개헌에 넣는 건 아직 때가 이르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기사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이 개헌 연임 가능성 열어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커뮤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커뮤 난리는 정대철 과거 기사로 며칠전부터 난리)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재래식 언론의 큰 물결 앞에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네요. 본인이 한 발언도 아니고 국회의장 발언의 내용도 왜곡되었는데 말이죠. 이래저래 민주당 이재명 지지하는 건 참 힘든일입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도 조만간 커뮤니티를 완전 접을 생각입니다. 커뮤를 해야 할 이유를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