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잠그는 유럽…

이민자에 문 여는 스페인, 100만명 합법화 신청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정식 허가를 밟지 않고 자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에 100만명 넘게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초 범죄 이력이 없는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약 50만명의 수혜를 예상했다.

당시 현지 싱크탱크에 따르면 작년 초 기준 스페인 내에는 유럽연합(EU) 외 이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4만명이 정부 허가 없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상당수가 중남미나 아프리카 출신이고 농업과 관광, 돌봄 부문에서 일한다.

스페인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이주민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부담을 준다며 유럽 많은 국가가 이주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과 대비된다.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다른 국가의 우파 진영에선 이런 정책이 불법 이민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한다.

스페인 정부는 이민이 농업, 건설 부문의 노동 인구를 늘리는 등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중남미 출신 이주민의 스페인 적응이 언어·문화 측면에서 비교적 용이하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마드리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100만건 넘는 신청은 이렇게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는 게 필수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사람을 소외시키면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우리 모두 패배한다. 우리는 스페인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나라로 비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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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스페인 정부는 과거 독일 메르켈 정권이 실패한

'난민 무제한 포용-불체자 합법화'를 시행한다. 

스페인 국내 100만명의 불체자와 난민이 신청했고, 합법적 영주권을 얻게 된다.

이는 지극히 착하고 인도주의적인 인권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 뉴스가 난민들과 불체자들에게 보내는 신호는 명확했다.

'불법 밀입국을 해서 버티면, 누구나 합법적 지위를 손에 넣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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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로 모로코의 불체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

매주 천여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아프리카 난민과 불체자들.

총 인구 8만여명인 세우타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능력같은건 없습니다.

정책을 처음에 만든 의도인 '남미에서 유입되온 불체자'들은

스페인어, 카톨릭, 라티노 문화권이어서 융합이 쉬웠지요.

모로코에서 유입되는 불체자는 아랍어, 이슬람, 베르베르 문화권입니다.

원주민인 스페인과의 유사성이나 융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는 이미 독일과 북유럽의 과거를 통해 알고있습니다.

이 '숙의없는 불체자 온정주의 정책'으로 행복해지는건 

스페인인도, 모로코 불체자들도 아니고

그 혼란덕에 몰표받아 집권하게 되는 

스페인 극우 인종주의 정치인들 뿐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