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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08:48
조회: 1,019
추천: 3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겸공 브리핑![]() ![]() ![]() 검찰 개혁 핵심 입법이 국무회의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개혁 마무리 된 것 아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엄청난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바뀐 만큼 빈틈 없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상황 파악하고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검찰 개혁만큼 경찰도 개혁되야 합니다. 더이상 공권력으로 인한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다같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