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하원 본회의장 (출처: Xose Bouzas/Hans Lucas via AFP, Europe 1)

프랑스 하원이 인터넷 데이터 전송량에 세금을 매기는 2027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 공식 표결 기록에 따르면, 10월 30일 예산안 1차 심의에서 사회당 로랑 라르디 의원의 수정안 제1358호가 찬성 11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35명이었다. 프랑스 매체 Europe 1은 정부와 예산 담당 보고위원이 모두 반대 의견을 냈고, 이 안이 앞서 재정위원회에서는 부결됐다고 전했다.

수정안 원문에 따르면 이 디지털 데이터 생산자세는 프랑스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콘텐츠 사업자가 1GB당 0.055유로를 내는 방식이다. 이용자나 통신사가 아닌 데이터를 보낸 기업이 내며, 통신사는 데이터 내용과 목적지는 보지 않고 양만 측정해 당국에 넘긴다. 세액은 해당 기업 프랑스 매출의 15% 또는 전체 매출의 2%를 넘을 수 없다. 수정안은 이 상한이 주문형 비디오나 비디오 게임처럼 매출 대비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업종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의자들은 연간 100억 유로의 세수를 예상했으며, 구글,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아카마이를 주요 납부 대상으로 꼽았다.

Europe 1은 100GB를 전송하면 콘텐츠 사업자가 5.5유로, 200GB 다운로드에는 상한 적용 전 기준으로 11유로의 세금이 붙는다고 예를 들었다. 다만 이번 표결은 첫 단계일 뿐이며, 상원과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은 게임 다운로드나 클라우드 게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