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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호랑이2022-08-02 13:24
조회: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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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력 상실…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도 위헌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26/CXH6DR23V5GQFDH7XYXJIS6OBI/ (클릭시 주의 조선일보임) 몇개월전 기사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작년 헌재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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