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서 270만채를 인허가 하는 주택공급 청사진을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택지지구를 새로 지정해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만 지난 5년에 비해 주택 공급량이 29만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2027년 5년 동안 전국에서 270만채의 새 주택을 인허가 할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158만채, 비수도권에서 112만채가 공급된다. 지난 정부 때인 2018∼2022년(257만채)에 비해 전국적으로 13만채 늘어난 규모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채의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한다. 지난 5년(12만8000채)에 견줘 9만2000채 많은 양이다. 서울에서 10만채, 경기·인천 4만채 규모의 사업을 지정하고, 지방에서는 광역시 구도심 위주로 8만채를 지정한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들도 손질된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조합원 한 사람당 이익 규모에 따라 10∼50%를 환수하는 현행 제도의 구간별 부과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인 ‘안전진단’ 문턱도 낮춘다. 안전진단 항목 중 현재 30∼40% 배점을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등의 비중을 높이는 게 골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년 동안 도심 주택정비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려왔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2081612050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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