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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롱스톤
2023-06-03 08:09
조회: 2,153
추천: 3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관한 진실아동학대법은 사실 가정에서 부모 (도화선이 된 사건들은 양부모들이긴 했지만)에 의한 학대가 계기가 되어 발의되고 개정된 법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여전히 이 벌에 의해 가해자로 최종판결받은 보호자의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부모'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 법을 무기처럼 휘둘러대는 '그 부모'들을 생각해보면 이 법의 입법취지를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