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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09:55
조회: 1,658
추천: 10
지금 나오는 검찰개혁안 정리![]() 1. 중수청에 검사를 파견 수사 지휘 2. 중수청의 이원화 - 법조계 / 비법조계 - 법조계에게 비법조계가 수사지휘받도록 젊은 상사 나이든 수사관 그대로 ㅋㅋㅋㅋ 3. 중수청이 모든 범죄수사에 우선권을 갖음 4.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제공 사람들이 원하는건 수사에 검찰의 입김을 없애고 중립적인 기관을 만들라는건데 이건 그냥 검찰 2개 만들어지는 건데 뭐가 개혁임?? 오히려 더 막강하지는거 같은데 이게 쉴드가능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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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