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즉시 정원을 감축하기에는, 
중수청 임용 예정자와 
사직 예정자 등 
검사 130여 명이 감축될 예정인 데다 
구체적인 업무 진단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장 미제 사건 처리와 
공소기관 역할 수행에 공백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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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시장 시절부터
약 10여년동안
경찰 믿을 수 있느냐
검찰만큼 위험한 조직이 경찰이다.
라고 수없이 언급했었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그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소 기소 분리 공약했었고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공약 이행 약속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소 기소 분리
검찰 개혁하겠다고 공약하고
사람들 표 받고 나서
이걸 어기면
무슨 핑계를 대도 안 먹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야당 대표 아니고
민주당은 야당이 아닌 여당입니다.


중수처 검사 인력 부족이 예상되면
지금 충원하면 됩니다.

그걸 못하나요?

공수처만 있는 게 아니라
중수처도 있고
수사는 중수처 담당이라
수사 인력은 중수처로 보내면 됩니다.

중수처에도 기존 검사 들어갑니다.
전부 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수처에 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정부 여당이
중수처에 검사를 집어넣을 권한이 없어요?



뭐지... ...


3줄 요약 - 
1. 공수청 출범 이후 기존 검찰 수사 역할 공백 걱정되면 중수청 더 키우면 된다.
2. 중수청장 초대 후보자 문제 있어 보이는데 교체 검토 언제 하나.
3.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 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