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와우 게임을 하다보면 알고계시던 분들이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계정내 캐릭 삭제, 아이템 파기, 골드 및 아이템 절도, 길드 창고 아이템 절도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저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로하는게 대체적인 방향이죠.
 
하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것은 그러한 해킹을 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현실에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모두가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게임상에서 해킹을 저지른다든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타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는다고도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할 것은 만약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경우는 법률로 검토를 받아 처벌대상이 된다면 처벌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게임상에서의 해킹이나 절취 기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된다는 식의 어설픈 법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더군요, 
저도 제대로 알고 있다고 감히 자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게임에서의 해킹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되는지 유저분들에게 알리고 최소한 우리 윈더러너서버에서만큼은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는 맘에서 몇 자 적어봅니다. 

우선 게임아이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재물로는 법률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도죄로는 처벌되지 않죠. 혹시나 해킹당해서 절도죄로 고소한다 이런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참아주세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를 해도 이경우는 해당범죄에 해당되진 않기 때문에 무죄가 되거든요, 

그럼 보통 어떠한 범죄로 볼수 있는냐 보면 여러분들은 블리자드(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 대해 게임상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기초하여 여러분의 캐랙이나 아이템들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이 되겠죠. 
현재 서울지법에서 2000.11.8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형법상의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후 이와 유사한 판례가 계속 나와 현재로는 이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죠.  해킹으로 인한 절도의 경우 처벌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상의 아이템에 관한 법률이 미제정된 관계로 유저분들이 타인의 계정을 해킹하는 곳으로 아이템을 절도하는 행위는 정통망법 제48조에 대한 위반으로도 처리가 되기도합니다. 
또한 부산 동부지원 2002고단108판결에 따르면 이것은 실제 리니지1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타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사건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유저여러분들 축섭은 유저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겁니다. 저도 사회인으로 게임을 즐기고는 있습니다만 알고 계시는분들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해 겜을 즐길 의욕을 잃는 모습을 볼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분들이 블리자드측이나 어떠한 경로로 그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경찰청 홈페이지에 고소장만 하나 접수시키더라도 그 사람들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경우 제가 위에 쓴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타인의 아이템이 탐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몰라서 재미삼아 해봤다는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모두 매너겜을 하기를 바라는 맘에서 가볍게 몇자 적어봅니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해킹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범죄자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국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해킹 당한 유저 분들도 강력한 대처를 부탁 드립니다..기분 나쁘고 또한 와우에 대한 회의를 느낄수도 있겠지만, 만약 참고 그냥 넘기신다면 또다른 피해자만 늘어 나게 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꼭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 조치 부탁 드립니다..

블리자드측에도 계정 도용이나 해킹 그리고 아이템 사기 등 비상식적인 일에 좀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부탁 드립니다...물론 블리자드측에서 비번 관리는 유저의 책임이며, 블리자드가 해킹 당해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책임 회피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킹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과연 블리자드측에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든 책임을 떠나 블리자드도 미래엔 와우 유저의 감소로 인해 막대한 수입감소를 맞이하게 될겁니다..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저가 고발하기 이전에 블리자드측에서 고발조치 하므로 인해 이용료를 내고 게임을 하는 유저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