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20-09-03 09:44
댓글 :
42

문체부, 프로게이머 표준계약서 도입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e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e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스포츠 종주국이자 최강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박양우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이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스포츠 분야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했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 존재했던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했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10대 중·후반에 선수활동을 시작하는 이스포츠 선수의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또한, 선수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단을 상대로 선수 관련 계약 등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등 정산내역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서(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한국이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하고,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라며, “이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코멘트

새로고침
새로고침

전체 리포터 82개 등록됨 (2020-09-30 ~ 2020-03-29)

[뉴스] 기대 이상 or 이하!? 버닝 1일차 결과를 공개합니다 [5]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30 07:51
피파온라인4 추석 버닝 이벤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버닝은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데요. 기존 버닝과 달리 접속 유지 시간이 아닌 플레이 판수를 기준으로 보상이 제공되.....
[정보] 1위 탈환 성공한 20TOTS 호날두! 9/29 이적시장 살펴보기 [3]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29 15:34
이번 주 피파온라인4 이적시장에서는 많은 선수들의 가격이 움직였다. 신규 클래스는 아직 가격 변동이 심한 모습인데, VTR Z. 이브라히모비치, 웨인 루니, 가레스 베일 등은 1주일 전보다 가격이 소폭 .....
[뉴스] 모바일로도 풀참여 가능합니다! 추석 플레이 버닝 이벤트 공개 [8]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24 15:16
다가오는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피파온라인4 추석 버닝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번 버닝 이벤트는 접속 시간이 아닌 누적 플레이 판수를 기준으로 보상이 지급되며 모바일 공식경기 감독모드.....
넥슨, 자사 인기 온라인게임 추석맞이 풍성한 이벤트 진행 [1]
게임뉴스 | 인벤팀 기자 (desk@inven.co.kr) | 2020-09-24 12:46
넥슨(대표 이정헌)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자사 온라인게임 15종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FIFA 온라인 4’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게임 접속과 플레이.....
[정보] VTR Z. 이브라히모비치 1위 접수! 9/22 이적시장 살펴보기 [8]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22 16:02
이번 주 이적시장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지난 9월 17일(목) VTR, MOG 클래스가 피파온라인4에 등장했고 소속 선수 중 일부는 곧바로 대장 자리에 올랐다. 특히, VTR Z. 이브라히모비치는 24억 BP가 넘.....
[뉴스] 돌아온 '아이템 포인트샵', 매일 6회 보상의 '도전! ALL PASS'도 시작 [1]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17 18:46
9월 17일(목), 피파온라인4에서 '아이템 포인트샵'과 '도전! ALL PASS'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아이템 포인트샵은 기존의 포인트샵과 유사하게 게임 접속을 유지하고 획득한 포인트로 아이템을 교환할 수.....
[뉴스] 상반신 사진에 테두리 효과까지! 아이콘 프로필 이미지 업데이트 [5]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17 17:06
9월 17일(목) 진행된 피파온라인4 업데이트로 아이콘 클래스의 프로필 사진이 변경되었다. 아이콘 클래스 중 얼굴 형태의 프로필 이미지를 사용하던 선수 대부분이 상반신 이미지로 변경되었고 선수 카드.....
신규 클래스 베테랑 추가, 'FIFA 온라인4' 공식경기 2.0 업데이트 실시 [1]
게임뉴스 | 인벤팀 기자 (desk@inven.co.kr) | 2020-09-17 16:26
㈜넥슨(대표 이정헌)은 17일 EA 아시아 스튜디오인 EA코리아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정통 온라인 축구 게임 ‘EA SPORTS FIFA Online 4(이하 ‘FIFA 온라인4’)’에 ‘공식경기 2.0’ 업.....
[뉴스] MOG/VTR 클래스 출시! 공식경기 2.0 업데이트도 적용된다 [8]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17 11:43
9월 17일(목), GM네로의 하프타임을 통해 신규 클래스 및 공식경기 2.0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금일부터 만날 수 있는 신규 클래스는 총 2종으로, 'Moments of Glory'(이하 MOG 클래스)와 .....
[정보] 아이콘 D. 드로그바의 1위 굳히기, 9/15 이적시장 살펴보기 [4]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15 17:02
이번 주 피파온라인4 이적시장에서는 많은 선수들의 가격이 움직였다. LH 클래스는 일부 소속 선수의 시세가 하락한 모습인데, 이는 아이템 포인트샵 300포인트 보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투표] 모든 등급으로 확대되는 연장전&승부차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4]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11 15:53
다가오는 9월 17일(목), 피파온라인4 공식경기 2.0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간 리그 추가, 챌린지 등급 명칭 변경, 신규 등급 추가 등이 있고 모든 등급에 연장전과 승부차기도 도입될.....
[정보] 아이템 포인트샵 보상이 다가온다! 9/8 이적시장 살펴보기 [4]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08 14:07
이번 주 피파온라인4 이적시장에서는 많은 선수들의 가격 변화가 있었다. 재료 선수들은 지난 주말 강화 이벤트가 진행되며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했고 이후 월요일부터는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
[정보] 지단 등 아이콘 클래스 시세 올랐다! 9/4 이적시장 살펴보기 [4]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04 16:05
이번 주 피파온라인4 이적시장에서는 많은 선수들의 가격이 움직였다. 월초가 시작되면서 일부 대장급 선수의 시세가 상승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새로운 얼.....
[뉴스] 주말 강화 이벤트 진행! 확률 부스트 게이지 25% 상승한다 [36]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03 12:07
다가오는 9월 5일(토)과 6일(일), 피파온라인4 주말 강화 부스트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번 강화 이벤트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진행 가능하며, 하루 최대 3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혜택으로.....
문체부, 프로게이머 표준계약서 도입 [42]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 2020-09-03 09:4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e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
[뉴스] 역대급 화제성, 19UCL은 성공한 클래스로 남았다 [16]
게임뉴스 | 이찬양 기자 (Aliin@inven.co.kr) | 2020-09-01 12:14
지난 8월 24일(월) 새벽, 19-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빅이어를 들어 올리며 트레블에 성공했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결승에 오른 파리 생제르맹은 아쉽게.....
[EACC] 아쉬움 털어낸 정성민 올킬! 크레이지 윈 한국 대표로 선발 [4]
경기결과 | 장민영 기자 (Irro@inven.co.kr) | 2020-08-30 21:36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EACC 서머 한국 대표 선발전의 마지막 티켓은 크레이지 윈에게 돌아갔다. 크레이지 윈은 패자전에서 승없이 패배한했던 정승민을 선봉으로 내세웠다. 믿음에 보답하듯이 정.....
[EACC] 인피니트 올킬한 최준호, 크레이지 윈 최종 결정전으로! [1]
경기결과 | 장민영 기자 (Irro@inven.co.kr) | 2020-08-30 20:43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EACC 서머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크레이지 윈이 인피니트에게 승리했다. 크레이지 윈의 두 번째 주자 최준호는 올킬로 3:1 승리를 거뒀다. 특히, 최준호는 두 번이나 승부차.....
[EACC] 디펜딩 챔피언 샌드박스, 변우진-원창연 승리로 다시 한국 대표로! [1]
경기결과 | 장민영 기자 (Irro@inven.co.kr) | 2020-08-30 19:04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EACC 서머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샌드박스 게이밍이 언베리블랙을 상대로 3:1 승리를 거뒀다. 승자연전 방식의 최강자로 불리는 변우진은 1세트 역전승 이후 2세트까지 기세.....
[EACC] 성제경의 역올킬! T1 상대로 3:2 승리하며 한국 대표 달성 [3]
경기결과 | 김홍제 기자 (koer@inven.co.kr) | 2020-08-29 21:48
1st가 성제경의 역올킬 활약으로 T1을 3:2로 꺾고 한국 대표로 선발됐다. 1세트, 김정민은 빠른 템포로 공격을 이어가며 슈팅을 날려 골대를 가격했다. 비록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양승혁의 간담을 서.....
다음 6개월   이전 1 | 2 | 3 | 4 | 5 다음   이전 6개월
명칭: 주식회사 인벤 | 등록번호: 경기 아51514 | 등록연월일: 2009. 12. 14 | 제호: 인벤(INVEN)
발행인: 서형준 | 편집인: 강민우 | 발행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17층
발행연월일: 2004 11. 11 | 전화번호: 02 - 6393 - 7700 | E-mail: help@inven.co.kr

인벤의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Inv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