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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19:57
조회: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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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너구리님 과거행적은 중요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한마디로 [형법전]에 죄가 있으냐 없느냐로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찌질거리는게 죄가 되느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노' 입니다.
그렇다면 '싸다구 3대 맞은게 죄가 되느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예스' 입니다.
인터넷에서 찌질거리는 거랑 평판이 나빴다.......등등은 '도덕'의 개념이지 '처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
한마디로 도덕적 비판은 가능하되.....처벌은 할수 없는겁니다.
일단 법으로 올라가면 '격투너구리' '천사'는 없어지고 [ 갑 ], [ 을 ], [ 병 ] 으로 표시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건관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감정적인 부분]은 모조리 제거 됩니다.
- 갑은 xx에 글을 올렸다. - 갑은 xx에서 을병을 만났다. - 병이 갑을 3대 때렸다.
- 병의 죄책은 무엇인가.........뭐 이런식이고
격투너구리님의 과거평판이나 과거행적은 [다른 사건] 입니다.
그런데 뭐 올라오는 글을 읽어봐도 그게 '죄'가 되느냐.....한다면 힘들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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