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학부모의 말도 안되는 억지 민원도 문제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 학대 신고입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아동 학대 신고하게 되면
해당 교사는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전 뉴스도 났지만
학생이 교사의 신체를 일부러 만졌는데
해당 교사는 학부모에게 아동 학대로 고발 당했어요.

이렇게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교사는 
혹시나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할까
무리한 민원도 받아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촉법이랑 비슷하죠.
촉법은 형사 처벌 안받으니
나 촉법이라고
막 설치고 다니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동 학대로 교사 신고한다고
정신 나간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들이 학교를 망치고 있는데
이들을 막을 제도는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이 무너진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동 학대법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지금 초중고 학교의 문제 근본은
일부 무리한 민원을 무차별로 제기하는
일부 몰지식한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이들을 막아야 합니다.
자식을 학교 보내는 학부모의 민원
아예 막을 순 없지만
무리한 민원이라면
제제 가해야 해요.

소방차가 불 끄러 가는데
불법 주차로 길이 막혀있으면
그 차 손상 나더라도 강제로 밀고 가야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사가 부당한 민원으로
교사의 주된 역할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를 못하게 된다면
제도적으로 막아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