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 절반의 성공, 지선 후 당·청 관계가 2년 차 성과 분수령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안은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도 유발했다. 적진 분열, 그리고 내란 정당 몰이를 하는 용도였다는 지적이다. 두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더욱이 개헌을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전례를 만든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한 번 상실된 동력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영수회담을 갖고 지방선거 직후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아무리 연성 개헌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국회의장에게만 맡기는 방식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민주권 정부라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 맡겼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대 사안인데 왜 대통령이 뒤로 빠질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헌을 원했다면, 국민의힘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했다. 하다못해 친한계와 소통이라도 강화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협치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더 적극적이다”라는 말과 평가들로 협치의 불완전성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 불완전성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해소되지 않는다.

출처 : 월간중앙(https://www.m-joongang.com)